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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지방자치 어떻게 해야 하나? ②
[[제1406호]  2014년 3월  29일]

중앙정부의 부채가 500조원을 넘었고 그 위에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빚이 600조원을 초월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 기관의 빚 역시 100조원에 이른다고 하니 이 모든 빚을 어떻게 하려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공금을 펑펑 쓰고 있는지 알 수 없다. 특히 박근혜정부 출범이후부터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예산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갓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물론 반드시 필요한 지출임에는 틀림없으나 우리는 그 지출의 증가세에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광역자치단체의 장으로 나오는 정치인들로서는 복지예산의 과감한 증가를 공약으로 내세우기 쉬운 유혹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지금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각급정부간에 더 살기 좋고 일자리 많은 고장 만들기경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중앙정부 돈 따 먹기 경쟁으로 우물안 개구리처럼 내고장() 잘 살기식 지역이기주의를 밑천으로 오직 공직에 당선만되면 그만이라는 정치인이 적지 않은 현실은 몹씨 부끄럽다. 다른 지방이야 어찌되건 간에 내 지역만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은 국고지원금을 끌어오면 된다는 그릇된 지역주의는 지방자치가 격퇴해야할 잘못된 생각이다. 지방자치 이전에 국가가 있고 주민이기에 앞서 내 나라의 국민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지방자치가 어디로 가려는지 걱정이 앞선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지방재정에 대한 대책이다. 오랜 중앙집권으로 재정의 원천인 경제활동이 수도권에 집중된 데다 최근 급격히 그 정당성에 힘이 실려지고 있는 규제완화정책으로 그나마도 그동안 지역경제의 명맥을 유지하도록 도와준 수도권에 대한 인구와 산업의 집중을 억제해준 각종 규제들이 하나씩 문어지고 있어서 지방자치는 해야한다고 하면서도 날로 어려워만 가는 지방재정에 대한 획기적 대책이 아직도 없는 것은 몹시 아쉽다. 예를 들면 그 나마도 중부권은 정부의 행정수도건설로 인구와 산업이 늘어나면서 인구가 호남권을 앞설 정도로 호전되고 있으나 호남권은 그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재정은 말이 아니다. 설상가상으로 국가재정조차 점 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서 앞으로 지방재정에 대한 범국민적 토의와 합의없이 지금처럼 중앙정부의 공돈따먹기 식의 무원칙하고 막가파적 국고금 쟁취경쟁을 방치한다면 지역간의 부익부빈익빈의 양극화를 가속화시킬 것이 뻔하다. 그렇다보니 자연히 이 살벌한 이전투구에서 탈락한 지역은 그들의 부족한재정의 돌파구로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이 지방채발행에 의한 재원조달이었다. 문제는 수익성이 명확하지 않은 지역사업에 이렇게 해서 빚을 낸 돈을 투자한 액수가 이미 전국의 지자체(지방공기업 포함)전체로 보면 백조원을 초과한다고 하니 앞으로 이 빚을 어떻게 갚을지가 걱정이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파산제도의 도입을 주창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파산선고제도를 도입해봐야 국가위임사무는 물론 지방기능의 대부분도 중앙이 책임져야할 형편이어서 파산제도의 실리는 없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면 어떤 대안이 있을까. 지방재정배분에 대한 법국가적 대원칙이 새로 짜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한 가지 예로 일본처럼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지켜야할 시빌미니멈(civil minimum)의 재정을 국가가 보장하고 남어지는 지자체 각자의 역량에 맡기는 제도 말이다. 이 제도는 문명국가의 국민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도로 요구되는 행정서비스를 위한 재정은 국가가 책임지는 원칙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의 지방재정 지원에 대한 기본원칙이 바뀌어야 하겠다. 지역간의 부익부빈익빈현상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국민이면 어데 살거나 관계없이 교육, 보건, 복지, 위생 등의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정제도를 바꾸는 일이다. 지방자치란 모름지기 그러지 않아도 좁은 땅에서 이미 극도로 협소한 수도권으로 산업과 인구를 계속 더 집중하는 대신에 모든 지역에 사는 주민의 삶의 질을 골고루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닐는지?

 

조창현 장로(전 한양대 석좌교수, ()정부혁신연구원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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