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로신문
뉴스오피니언교양피플미션말씀특별기고 | 지난연재물
[제1619호]  2018년 11월  17일
기사검색
전장연 총회 교단 교계 동정 연합기관행사일정 특별기획 포토에세이
신앙과지혜
장로들의생활신앙
신앙산책
건강상식
법률상식
세무강좌
스마일킴장로와 나들이
남기고싶은 이야기
한주를 여는 시의 향기
경제칼럼
교회음악교실
순례자
성서속 식물세계
원로지성
상선약수
생각하는 신앙
가정경영
이단사이비종파실태
마음의 쉼터
성서화 탐구
축복의 언어
국가안보
신앙소설
명사의 수상
Home > 교양 > 원로지성
120.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②
[[제1492호]  2016년 2월  6일]

우리나라의 경우도 아직 미국처럼 양당제도가 뿌리내리기에는 요원하며 오히려 다당제가 점진적으로 확장되는 추세여서 단순다수득표제도는 많은 사표를 낳게 되는 취약점이 고스란히 남는다. 그래서 사표를 줄이기 위해서는 결선투표제가 시급하다고 하겠다.

어찌되었건 소선거구제는 그 구역의 민심을 쉽게 파악하기 용이한 장점이 있다고 했으나 사실은 그것도 투표율이 저조해 심한 경우 50% 이하일 때에는 민의의 소재를 파악하기란 여간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투표율과 민주주의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스라엘처럼 국회의원 전원을 정당별 비례대표제로 선출하지 않는 이상 비례대표 숫자만큼 뺀 나머지 의원들은 선거구를 통해서 선출해야 하는데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얘기다.

여기서 지금 우리 국회가 씨름하고 있는 문제는 소선거구를 택하였으나 그것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되도록 선거구역과 행정구역(현재는 지방자치구역인 시, 군, 구)과 일치하도록 구역을 획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왔다. 그래서 옛날에는 대개 한 시(市), 군(郡), 구(區)에서 한 명씩 뽑으면 되었다. 그러나 산업화와 그것에 따른 도시화로 농촌에서 도시로 거대한 인구이동이 지난 근 50년간 지속된 결과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는 쪼개면 되지만 인구가 줄어드는 농촌 지역인 군(郡) 지역은 독자 선거구 유지를 위한 최소한도의 인구를 보존하기 어려워졌다. 그러자 처음에는 인접 군들을 하나씩 짝지어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했으나 그 다음에는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의 인접한 군을, 그리고 다음에는 세 개, 아니 네 개의 인접 군끼리 통합을 해도 최소한의 한 선거구로 존치될 인구가 확보되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되자 자기 지역의 독자 선거구를 잃게 된 농촌의 국민들이 드디어 들고일어나기 시작했다. 그것에 고무된 농촌지역 출신 현역의원들도 국회에서 단식을 하는 등 농촌 선거구 살리기에 나선 것이다.

여기서 등장하는 또 하나의 문제는 한 사람의 국회의원이 단순히 일정한 규모의 인구만을 대표하는가 아니면 지역(면적)도 대표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두말할 필요 없이 법적으로는 국회의원은 인구의 대표인지 면적의 대표는 아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 선거구의 면적이 지나치게 넓게 되면 그 광활한 지역에 흩어져 사는 모든 주민을 잘 대변하는 일은 상대적으로 그다지 크지 않은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에 비해 어려워지는 것은 어렵지 않게 설명이 된다. 그러나 인구 대신 면적을 근거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따라서 지금 여야 간에 협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선거구 획정의 근거는 면적이 아니라 농촌과 농민의 대표성의 문제이다. 이번에 선거구를 다시 획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선거구간의 면적의 불균형이 아니라 인구의 불균형이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아직까지는 모든 선거구를 똑같은 인구로 다시 획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선거구 간의 인구 격차를 현재의 최대 3:1에서 최소한 2:1이 되도록 하라는 것이어서 선진국의 이른바 ‘1인1표’의 원칙에는 미치지 못하는 판결이나 그간 급격한 인구이동으로 생긴 농촌선거구 인구손실을 점진적으로 해결하라는 매우 온정적인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판결의 취지를 살려서 이번 협상에서 농촌지역의 대표성을 현상유지는 아닐지라도 상당한 정도 현상유지에 가까울 정도로 인정하려는 정치적 분위가 형성되고 있다. 그것은 선거구 획정의 큰 원칙이 인구대비이나 이따금은 예외를 인정한다는 전통에 근거하는 것이다.

조창현 장로 <(사)정부혁신연구원 이사장 · 전 중앙인사위원장>

[ 저작권자 ⓒ 장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저작권문의
이번호 많이 본기사
타락한 천사, 사탄, 루..
기드온의 ‘금 에봇’
147. 철종의 가계도 ..
59. 초락도 금식 기도..
332. ‘기도합니다’와..
<94-총회총대5>
[장로] 평생을 교회·..
“사나 죽으나, 선하게 ..
<94-총회총대4>
331. ‘고범죄’에 ..
만평,만화
추수감사절, 감사로 제사드리는 .....
가을인가 했더니 벌써 입동! 건.....
학원선교주일, 지혜와 믿음이 .....
공지사항
[정기휴간]5월 10일자
[9월 28일자] 추석연휴 휴간..
회사소개구독신청 지사 Contact Us Site Map

한국장로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 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승담 | Copyright (c) JANGRO.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