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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검찰의 ‘자기식구 감싸기’ 조직문화 ①
[[제1549호]  2017년 5월  20일]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마지막 순서라고 볼 수 있는 박 전 대통령의 기소에 앞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언론은 일제히 검찰의 자기 식구 감싸기또는 봐주기라고 비난의 화살을 구속신청을 기각한 법원 대신에 구속신청을 한 검찰에게 던지고 있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앞서 이재용 삼성부회장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되었을 때와는 사뭇 다른 현상이다. 그때는 기각결정을 내린 판사에게 비난의 화살이 쏠렸는데 말이다. 무엇이 다른가? 그때는 구속영장을 신청한 특검은 제대로 했는데 영장기각 판사가 삼성을 봐줬다는 것이고 이번에는 구속영장을 신청한 검찰이 부실하게 해서 판사가 기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는 듯하다. 그러니까 같은 구속영장 신청이라고 해도 판사가 볼 때 영장이 발부되어야만 할 정도로 범죄가 충분히 소명되었느냐의 여부가 영장 발부 여부의 관건이라는 말이다. 보도에 의하면 우병우 전 수석의 경우 이번이 세 번째 구속영장 신청인데도 불구하고 영장이 기각되는 것으로 봐서 판사가 우 전 수석을 봐주었다 라기보다는 검찰의 범죄사실 소명이 처음부터 불충실 내지는 불충분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모양이다.

그러면 과연 우 전 수석은 처음부터 구속이 될 만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말인가. 그간 약 반년 동안 언론에 보도된 의혹만 해도 보통사람이었으면 벌써 구속이 되고도 남았을 법한데 세 번씩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정도로 그의 의혹들이 모두 뜬소문이었느냐 하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론은 검찰이 자기 식구를 봐주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심의 눈초리는 다시 한 번 우리 검찰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번 사건만을 놓고 보면 검찰은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소를 접수하고도 넉 달 동안이나 꿈쩍도 안하던 조직이었다. 그러다가 작년 1024JTBC가 최순실의 태블릿PC 내용을 폭로, 박 대통령의 수사 불응으로 인해 박영수 특검을 구성했으나 이조차 수사기간 연장이 불허돼 수사업무는 다시 검찰로 돌아갔다. 그러자 다른 비검찰 출신 피의자들(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수사를 마무리해서 기소까지 했으나 유독 우병우 전 수석 사건만은 국민들의 기대와 달리 기각되었다는 소식부터 들린다. 그래서 그간 잠시나마 검찰에 박수를 보내던 우리 국민들이 그 속내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의구심 즉, 자기 조직을 무슨 일이 있어도 감싸는 우리 검찰의 이 특이한 조직문화가 다시 도마에 오른 것이다.

이 조직문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표출된 자기식구 감싸기문화는 비단 검찰 조직에만 존재하는 소집단문화(the subculture)는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것은 솔직히 우리 사회 곳곳에서 아직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다. 이러한 소집단문화는 역사적으로 한 나라가 부족국가에서 국민국가(the nation state)로 발전하는 과정에 있는, 교통통신이 잘 발달되지 않은 국가에서 두드러지는 현상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소집단문화는 지역별, 교육기관별, 종교집단별로도 존재하는 것이 특징이나 이러한 현상은 직업군이나 특정기업이나 사회적 집단에도 존재하는 현상이다. 다만 비권력적 기관의 집단이기주의적 조직문화는 사회적 규범이나 압력에 의해서 교정될 수 있는데 반해서 공공기관, 그 중에서도 특히 엄청난 권력을 행사하는 검찰과 같은 준사법기관의 조직문화는 그리 쉽사리 바로 잡히는 것이 아니다.

조창현 장로 <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펨부록)정치학 교수 · 전 중앙인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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