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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검찰의 ‘자기식구 감싸기’ 조직문화 ②
[[제1550호]  2017년 5월  27일]


이와 같은 검찰의 자기식구 감싸기문화는 국가의 기강 즉, 사회정의를 확립하고 유지하는데 막중한 피해를 끼치는 악습이며 간과하거나 묵인할 수 없는 사회적 적폐요, 국민의 법정서를 훼손하는 비리다. 따라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 어떻게 이런 조직문화가 생기게 되었는가를 먼저 알아야 한다. 이러한 문화가 하루아침에 발생한 것은 아닐테니 말이다. 먼저 국가권력이 비호하고 사회가 묵인하였고 그래서 키워졌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의 편애(?) 문화는 처음엔 아주 사소한 사례에서부터 시작한다. 이것은 전적으로 검찰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상층의 부패한 권력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원래 처음부터 검찰이 자기 식구를 감싸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 뿌리를 찾자면 검찰을 감시·감독하는 자리에 있는 더 높은 권력 즉, 행정수반 직으로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정부 수립이후 권력자들이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렸는가를 되씹어 보면 그다지 어렵지 않게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솔직히 역대 대통령가운데 진정으로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놔둔 대통령이 몇 명이나 있었는가를 반추해보면 알 수 있는 일이다.

크게는 헌법을 두서너 번씩 제 마음대로 고쳐가면서(사사오입을 포함해서) 정권을 유지한 대통령들이 자기의 장기 집권에 불리한 형사사건들을 검찰이 법과 원리원칙대로 처리하도록 그만 놔두었겠는가 하는 말이다. 각종 선거사범에 대한 처리, 각종 정치자금에 대한 처리, 측근과 친인척비리에 대한 처리, 그리고 여야당 출신의 개인적 비리에 대한 서로 다른 사법적 처리 등에 있어서, 검찰 총수의 인사권을 행사하는 권력 실세가 여기서 나열하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그의 정치적 목적에 부합되도록 검찰을 활용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말이다. 그간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포기한 이른바 정치검찰이 이렇게 해서 탄생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는다.

이처럼 권력자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검찰의 협조(?)가 필요했고 그 대신 권력자는 검찰이 자기 식구를 조금씩봐주는 것을 묵인해왔다는 결론이 어렵지 않게 나온다. 처음에는 별로 큰 부담 없이 시작된 이 조직문화가 오늘날 우리 사회의 법질서와 사법정의를 위협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자연히 파생되어 나온 것이 전관예우. 사건의 본질인 법 논리보다는 사건을 담당하는 판·검사와의 친소 관계로 사건의 결과가 좌우되어 사법 정의가 심심치 않게 파괴되는, 그냥 웃어넘길 수 없는 이 슬픈 현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빈번히 체험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만약에 전관예우도 좋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도 다 불가피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민주주의니 주권재민이니 하는 얘기를 할 자격이 없지 않겠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나 법치주의라는 것은 국가의 권력 또는 권위가 무력이나 폭력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력에 대한 수용(인정)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고 그 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에는 권력이 합법적으로 형성되어 집행되어야 하고 그러한 권력행사가 정당하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검찰이 자기사람을 좀 봐주기로 무슨 큰일이 나겠는가 하고 물을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닌 하나의 문화로 검찰조직 속에 자리매김하게 되면 먼저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고 말 것이라 답하고 싶다. 또 결과적으로 당사자 간 또는 국가와의 다툼을 합법적 방법보다 비합법적 수단에 의존해 해결하려 할 것이며, 이런 사태가 장기간 계속된다면 체제 자체에 대한 국민 불신이 확산돼 사회적 불안이 증가하며 이것은 끝에 가서는 폭동으로 이어진다는 교훈을 역사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다.

조창현 장로 <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펨부록)정치학 교수 · 전 중앙인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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