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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문재인 정부의 인사 및 조직개편과제 ①
[[제1551호]  2017년 6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지 이제 겨우 10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새 정부의 개혁적 결정과 행보로 인해, 취임 첫 주 대통령 직무수행 국민 지지율이 87%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그간 가장 높았던 1993년 김영삼 대통령 시절의 84%보다도 높다.

왜일까? 두말할 것도 없이 그간 답답하고 소통할 줄 모르던 전임자와 비교할 때 소통을 통해 국민의 의사를 겸허히 국정에 반영하여 발표된 인사와 행정적 조치에 국민들이 감동한 까닭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아직도 내각의 본격적인 인사는 국무총리의 국회 인준 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한참 기다려야 할 듯 보이고, ·차관급을 비롯한 고위직과 주요 공기업 및 산하기관장 인사까지 마무리하려면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9월까지도 어렵지 않겠나 생각된다.

평상시 같으면 대통령 선거가 끝나는 즉시 인수위원회가 구성되어 떠나는 정부의 예산, 조직, 인사의 현황을 파악하여 들어오는 정부의 공약 실현에 꼭 필요한 조직 개편이나 예산과 인사를 위한 법률 및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 나라 정치사상 처음으로 현직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고 치러진 선거여서 인수위를 구성해 인수인계를 받고 할 겨를이 없이 대통령 선거 다음날 대통령이 취임하고 이어서 청와대 인사를 하고 내각부터 구성하고 후속 인사를 해야 할 형편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많은 공약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입법을 요하는 사안은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입법 조치 없이도 가능한 영역은 단순히 행정명령으로 가능하나, 어떤 경우에도 정부가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필요한 예산, 조직, 그리고 인사 없이는 불가능함을 인식해야 하겠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 정부에서 인수인계를 할 때에 내놓게 되어있는 전 정부 집권 기간 동안의 정책과 행정에 관한 기본적 문서와 자료의 행방이 묘연하다고 하니 이것은 실로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만약에 이러한 현상이 현행법 체제가 부실해서 그렇게 되었다면 조속히 국회에서 들여다봐야 할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예를 들면 새로 들어오는 정부가 새로운 인사를 하려면 없어서는 안 될 인사 파일이 안 보인다는 것이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국가적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자료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의 결과로 축적된 정보이고 내용이다. 어림잡아 수백 명에서 근 천명에 가까운 정부, 공기업, 및 산하기관의 간부직을 채우기 위해서는 이들의 자격심사에 없어서는 안 될 자료와 정보 즉, 그들의 학력, 경력, 업무 평가 및 업적, 그리고 평판 등에 대한 기록과 자료 없이는 인사를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정부 인사는 사기업의 인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기준과 절차적 제약 속에서 관리되고 집행되기 때문에 사기업처럼 단순히 입사 시의 (주로 지식중심의) 채용시험 성적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다른 자질과 동료 및 이해관계 당사자(the stakeholder)들의 평가는 물론이고 현 정부의 정책적 배려, 예를 들면 대표적 관료주의라고 흔히 말하는 그 나라를 구성하는 주요한 지역적, 성적 구성원을 대표하는 균형인사지표 등에 따라 영향을 받는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이러한 인사 파일은 매우 중요한 국가적 자산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슨 이유인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이 사용하던 이러한 인사 파일을 다음 정권으로 넘기지 않고 폐기해 왔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어느 정도인지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만약에 이번의 인수인계 시에 나타난 것처럼 그러한 파일 자체가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요, 시급한 개선책이 나와야 할 사안이다.

조창현 장로 <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펨부록)정치학 교수 · 전 중앙인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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