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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문재인 정부의 인사 및 조직개편과제 ②
[[제1552호]  2017년 6월  10일]


어찌 되었건 문재인 정부는 조속한 시일 안에 많은 인사를 해야 하며 공약실천에 필수적인 정부조직도 개편이 되어야 한다. 정부조직개편이란 조령모개(朝令暮改)를 해서도 안 되겠지만 국정 개혁을 표방해 당선된 대통령이 공약을 실천하는데 꼭 필요한 조직개편을 어렵게 만드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다. 그래서 대통령책임제 하의 몇 나라 정부가 정부조직을 입법사항이 아닌 대통령 권한으로 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허용한 사례는 타산지석이 될 수 있다. 의회 역시 행정부의 조직을 구체적인 세부사항까지 입법화하기보다는 오히려 총액예산제와 총 ()원제로서도 얼마든지 방만한 조직 팽창이나 인력 낭비를 규제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된다.

여기에 어떤 조직개편이 필요한가에 대해 국민적 합의 같은 것이 이루어진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을 것이다. 한 가지 예로 IMF 외환위기 당시, 15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김대중 당선자는 그가 취임하기 전 각 정당,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인사들로 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들이 두 달간의 진지한 토의와 전문가의 자문 및 공청회를 통한 여론 수렴 이후 개편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 IMF 이후 추락한 국가의 신뢰 회복을 촉진하는데 필수적인 관계부처를 개편하고 그에 따라서 국민의 정부내각을 구성하였다. 당시에 개편한 주요 조직으로는 (1)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된 재무부로부터 예산과 금융 업무를 분리, 독립부처로 만들어 경제정책 형성 과정에 있어 상호 견제하도록 한 것, (2)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한 방송을 규제하는 업무를 문화공보부에서 독립시켜 업무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합의제인 방송위원회를 만든 것, (3)정부의 총무과 역할을 하는 행자부의 잡다한 업무 중의 하나로 취급되던 공공 인사 업무를 역시 독립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중앙인사위원회로 독립시킨 것 등이다. 이러한 조직개편으로 인해 예산 배정을 재정부만의 역할에서 독립시켜 모든 부처의 예산 배정이 그 부처에 적합하도록 배분되도록 하였다.

또 여론 형성의 경우 모든 국민이 소유주인 전파를 이용하는 방송이라는 사업은 개인이 소유할 수 없고, 오직 사업자는 단지 일정 기간 국민을 대신해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민을 대신해 정부의 규제를 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그것의 집행에 있어서 독임제 하에서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의 담보가 어려우므로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는 독임제보다는 여야가 모두 참여하는 합의제 행정기구(방송위원회)를 선호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주의국가에서도 직업 관료제를 불가피하게 인정하나 인사 행정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돼 정권이나 집권세력의 전횡을 막을 수 있도록 국민적 통제 하에 두기 위해 여야가 동시에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중앙인사위원회를 설치한 것이다.

그러나 2008선거에서 정권을 다시 찾은 여당과 정부는 1998년도에 개편한 정부조직을 거의 전부 그 이전으로 환원시켰다. 전 기획예산처는 기획재정부로 흡수되었고 방송위원회는 정부통신부와 통합하여 방송통신위원회를 만들었으나 그 업무 중 심의업무를 비정부조직으로, 방송 통신심의위원회를 분리하였다. 또 중앙인사위원회는 행정자치부에 다시 흡수됐다가 박근혜 정부 2년 차에 차관급인 인사혁신처로 격하시켜 부활했다. 이 모든 것이 이명박 및 박근혜 정부의 집권 초기에 이루어진 조치들인 바 그것들의 개편에 대한 설득력 있는 사유는 아직도 명쾌하게 듣지 못하고 있다. 이제 10년 만에 정권이 다시 진보세력으로 넘어갔는데 과연 문재인 정부가 어떠한 인사 및 정부조직개편안을 내놓을지 궁금하다.

조창현 장로

<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펨부록)정치학 교수 · 전 중앙인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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