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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왜 적폐를 척결해야 하나? ①
[[제1553호]  2017년 6월  17일]

- 1961년 민주당정권의 사례를 중심으로 -

문재인 정부는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내내, 당선되면 적폐를 척결하겠다고 공약했다. 그가 취임한지 이제 겨우 한 달 남짓, 사람들은 그가 약속한 적폐 척결을 언제 시작할지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취임 직후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 어느 대통령보다 높은 것도, 전임자의 국정문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과 면직 이후 치러진 선거에서 그가 적폐 척결을 유독 외쳤을 뿐 아니라, 그것에 대한 높은 기대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별로 길지 않은 헌정사에서 세 번의 초헌법적 권력승계 중 두 번의 시민혁명이 민주정부로 이어졌으나 한 번의 시민혁명은 비민주적 정부로 이어진 경험을 하였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시민혁명은 언제, 그리고 왜 일어나는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민주주의적 헌법질서가 유지될 수 없을 만큼, 권력이 헌법에서 크게 일탈되었을 경우다. 이때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의 질서를 직접 다시 찾을 수밖에 없는 최악의 경우에 일어난다. 왜냐하면 권력이란 흔히 말하듯이 생물과 같아서 막상 총칼을 휘두르는 최고 권력자가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탈 헌법적(, 사사오입개헌, 유신헌법 등)으로 권력을 상당한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그 초기에는 침묵하거나 무언중에 항의한다. 그러나 이런 국민 정서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특히, 어떤 상징적 사건(3.15부정선거, 박정희 시해, 박근혜 국정농단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항거는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결과적으로 시민혁명으로 끝난다.

이렇듯 헌법에 보장된 주권재민의 원칙에 따른 시민혁명은 그간 우리 헌정사에 크게 세 번 일어났다. (1)19603.15부정선거에 격분한 학생 시위는 4.19혁명으로 확대되어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였고, (2)1979년 박정희 시해 이후 이른바 서울의 봄을 기대했던 민주화운동은 신군부에 의한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조작에 자극되어 대규모 5.18광주민주화운동으로 이어졌으나 신군부에 의해 무참히 좌절되었으며, (3)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은 연 참가 인원 1,600만 명이라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초 대거 촛불시위를 일으켜 현직 대통령의 탄핵과 파면을 가져왔다. 다시 말하면 그간의 세 번의 시민혁명에서 우리나라는 헌법에 명시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선언대로 국민 스스로 빼앗겼던 주권을 다시 찾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1960년과 1979, 두 번의 시민혁명은 이후 시민의 목소리를 구체적으로 정치권에서 담아내는데 실패함으로써 다시 비민주주의적 정권으로 변질되었는데 이번은 아직까지 헌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다. 중요한 건 앞으로 우리 정치권이 이번의 국정농단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왜 생겼으며, 어떻게 하면 다시는 그런 국정문란이 재발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지의 여부에 그 미래가 달려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번처럼 헌법 제2조가 사문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헌법의 기본원칙과 가치가 그 다음 정권에서 얼마나 잘 지켜지는지 불사조같이 우리 국민 모두는 감시해야만 한다. 우리가 말하는 헌법의 가치와 원칙이 지켜지려면 그간 헌법의 가치와 원칙을 하나의 겉치레로 만들고 실제적으로 주권재민의 정신을 배반토록 만든 모든 적폐를 척결해야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실제로 시민혁명에 의해 정권이 수평적으로 바뀔 때마다, 부정부패를 비롯한 적폐 척결은 정권 초에는 가장 중요시되는 고정 메뉴처럼 나타났다가 슬그머니 용두사미(龍頭蛇尾)가 되어왔음 또한 지적되어야 하겠다.

조창현 장로

<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펨부록)정치학 교수 · 전 중앙인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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