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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청문회의 순기능을 찾아보자
[[제1553호]  2017년 6월  17일]


새로운 정부의 출발이 어려울 것 같은 우려를 지우고 이낙연 총리가 국회의 인준을 받음으로 이제 정부 조직은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사실 국회의 청문회를 거치면서 그의 국회 인준이 어려울 것이라는 여론도 있었지만 커다란 충돌이 없이 총리로 임명되면서 국정 공백은 일어나지 않게 되었다.

이제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면서 당연하게 거쳐야 하는 청문회가 새로운 정부 조직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는 공직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순기능을 벗어나 그의 과거에 대한 개인적인 비리에 초점을 맞추는 관행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이다. 개인의 비리라도 이를 보는 관점에서 이에 대한 판단이 180도 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같이 여야가 바뀌면서 우리는 이를 더욱 실감하게 되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소위 5대 비리인사 공직 배제원칙으로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세금 탈루 그리고 논문 표절을 적시하며 이에 관련된 인사는 공직자 임명에서 배제한다고 천명하여 운신의 폭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관행대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시중에서 떠도는 웃음거리 이야기가 또다시 떠돌게 되었다.

우리 청문회는 너무도 부실하다. 우선 하루에 그 많은 사항을 전부 조사한다는 발상도 문제지만 20명 가까운 의원들이 모두 공평하게 시간을 나누었으니 한 사람당 5분에서 7분 정도의 시간으로 질문과 답변을 하는 구조로는 단문단답(短文短答)의 무책임한 이야기만 주고받는 형식이 될 수 있다. 또한 조사하는 의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도 많은데다 의원들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여당 의원들의 호의적인 보호막 아래 맥이 끊기는 청문회는 긴장감이나 충실한 청문회를 이어갈 수 없는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다.

대단치 않은 사실로 호통을 치는 의원에게는 적극적인 해명보다는 시어머니에게 욕먹는 며느리 같은 약간은 불쌍한 자세를 유지함으로 궁지를 피해가는 약삭빠름도 엿볼 수 있었다. 이러기에 이런 청문회를 없애자는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앞날을 위해서라도 청문회는 있어야 하며 다만 그 순기능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갖고 보완하기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미국의 인사 청문회는 철저하고 엄격하기로 유명하다. 오랜 기간 전문가에게 세밀하게 추궁을 당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개인적인 치부나 가족에 관한 문제는 당연하게 비공개로 하며 이를 통해 개인적으로 인격적인 모욕을 당하는 비극은 피해가고 있다. 사실 청문회 중에 본인이 사퇴하는 경우가 있지만 투명한 청문회로 엉뚱하게 개인적인 인격이 손상되지 않는 순기능을 갖고 있다. 청문회가 도입되면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세상에서 공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자세에 대해 가르치는 면이 있음은 또 다른 사회적인 교육이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도 점점 투명해지고 정직해지는 일면이 있음도 큰 수확이다. 그러나 우리의 과거를 몽땅 지워버리고 새롭게 할 수 없음에 문제가 있다. 과거에는 묵인되었던 사항, 그러기에 대부분의 사람이 관행으로 여겼던 사항이 주홍글씨가 되어 현대를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문제를 풀어야 한다. 모든 범죄에도 시효가 있는데 청문회에서 야기된  문제점도 상식적인 선에서 용서하고 해결하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모두가 완벽하지 않다면 잘못을 포용하는 아량도 필요하지 않을까?

백형설 장로<연동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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