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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인사청문회 이대로 좋은가? ①
[[제1558호]  2017년 7월  22일]

이번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내각인사 중 상당수의 후보자들에게서 나온 각종 의혹으로 지금 여야가 몹시 시끄럽다. 정권 초기에는 늘 그러했으나 특히 이번에 야당이 더 큰 소리를 내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인사검증기준이라 할까 원칙 같은 것을 제시했는데 그 기준에 미달하는 후보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야당에게 공격의 실탄을 미리 안겨준 꼴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 원칙이라는 것이 병역복무 여부, 주민등록법 위반 여부, 부동산투기 여부, 논문표절 여부, 그리고 탈세 여부인데 이러한 국민으로서의 기본적 의무 내지는 양식이 겉으로는 간단하게 보이나 실제 삶속에서는 복잡하고 온갖 형태로 얽히고설켜 있다.

문제는 이러한 원칙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국가의 중요 직책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은 다 동의하겠는데,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면 위의 다섯 가지 기준을 모두 깨끗하게 통과할 후보자들이 많지 않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렇다고 그런 문제가 없는 사람만을 찾다보면 오히려 어떤 특정한 직책에 필요한 역량 있는(?) 인재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여야 모두가 지난날에도 다 경험한 사실이 아닌가. 그것은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그간 극히 짧은 기간 동안에 놀라운 경제성장, 도시화, 교육 확산 등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파생한 일종의 부끄러운 부산물일는지도 모른다.

사실 인사검증이란 매우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있어야 하는 작업이다. 3권이 엄격히 분리된 대통령책임제이면서도 헌법상 국회의 인사검증이 아니라 인사승인을 얻어야 임명이 가능한 미국의 예는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될 수도 있겠다.

첫째는 추천 단계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초동단계인 이 단계가 극히 폐쇄적이기 때문에 많은 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그 인재풀 속에 들어가지 못한다. 미국에서는 이 인재풀이 널리 공개되어 있다. 미 대통령집행부(the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흔히 말하는 백악관)에 대통령 인사실(the Office of the Preisdent)이 있어서 누구나 상시 지원서(이력서) 제출이 가능하다. 정부직의 인재풀이 전직 모 대통령처럼 조그마한 대통령 수첩이 아니라, 누구나 언제나 ‘the in and off line’으로 이력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력서를 제출하기 전에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새로 들어오는 정부의 인수위원회는 대통령이 국회의 승인만 얻으면 임명할 수 있는 직책에 어떤 자리가 있는가를 한눈으로 알 수 있게 이른바 정무직 일람표를 풀럼북’(the Plum Book)으로 발간한다. 거기에는 대통령을 보좌해 행정부처의 책임을 맡는 장관 자리를 비롯해 그의 보좌진까지 모두 약 7천 개의 직책이 기록돼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무엇을 하는 자리이며 보수는 얼마이고 자격요건은 무엇인지 등의 내용이 자세히 기록돼 있다. 이처럼 우선 인재 발굴의 범위가 우리와는 다르다.

두 번째, 이처럼 자천이나 타천에 의해 들어온 인재풀에서 백악관 인사실은 우리처럼 선거 때 신세진 사람들의 이력서를 거뒀다가 그 공로에 따라서 특정한 인재에게 어떤 자리를 줄까’(적재적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특정한 자리에 가장 적합한 인재가 누구인가’(적소적재)를 그 인재풀에서 색출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직책마다 이미 오래전부터 따라다니는 약 7천 개에 이른다는 정무직에 대한 직무기술서(the job description)를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다. 여기에 인사전문이력의 배치가 중요시되는 이유이다.

조창현 장로

<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펨부록)정치학 교수 · 전 중앙인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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