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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국가경쟁력과 정부의 역할 ②
[[제1573호]  2017년 11월  25일]


두말할 필요도 없이 위에서 지적된 투명성의 결여나 과잉 규제, 이것들의 순위만 놓고 보면 우리 행정은 WEF가 평가한대로 선진국이 못된다. 그러나 우리는 정보화시대의 필수요건인 IT산업의 선진화를 자랑한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훌륭한 IT기술을 가지고서도 행정의 투명성과 규제완화를 이루지 못할까? 우리는 그 원인을 정책결정의 어려움이나 절차의 복잡함이 아닌, 그러한 결정을 담당하는 사람, 즉 공직자의 마음과 자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상당히 많은 우리나라 공직자들의 마음가짐이 아주 후진국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오직 국민을 위해 존재하며 공무원은 그 봉사자라는 소명의식 없이 아직도 공직에의 진출을 개인의 입신출세(立身出世)의 수단이나 평생직장이 보장되는 철밥통쯤으로만 생각하는 공무원들이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필자가 정부에 있을 적(2002-8)에 이 WEF의 국가경쟁률 문제가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에도 담당 장관이 낮은 평가 결과의 이유를 조사방법론의 부적절성에 돌리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을 기억한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부는 늘 외부의 부정적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우리는 세계 최고인데 평가가 잘못되었다는 식으로 대응한다. 이것은 그간 우리나라의 정권이 몇 차례 바뀌긴 했으나 행정부의 핵심적인 리더십이 늘 기존의 관료집단에 의존해 온 결과가 아닌지 깊이 반성할 일이다. 그 가장 극단적인 현상이 정부가 새로 들어와도 늘 장관급 정부직의 대부분을 기존 관료층에서 충원한다는 사실이다.

관료사회가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 나라인 일본에서도 대부분의 대신(우리의 장관)들은 정치권에서 나온다. 그것은 관료사회에 장관감이 없어서가 아니다. 장관 자리는 감투가 아니고 정책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 역사상 최대의 국란이었다는 1997~8년의 IMF에 직·간접적 책임이 있었던 관료들이 그 정책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기는 고사하고, 후임 정권에서 버젓이 다시 발탁·승진되는 사례를 많이 보았다. 이러한 관료문화 속에서 과연 우리 관료사회가 자기들의 과거의 잘못에 대한 정책적·개인적 책임을 지려는 전통을 스스로 세울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19세기 말경 미국에서 행정의 개선을 연구하는 행정학이라는 학문이 처음 시작되었다. 이때는 이른바 미국의 민주주의(주로 잭슨적 민주주의(The Jacksonian Democracy))가 과도한 엽관주의에 의해서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을 때였다. 모든 공직을 선거에서 이긴 정당이 독점하는 엽관주의가 행정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행정학의 연구가 주창된 것이다. 그래서 정책과 행정의 분리를 주창하게 되고 정책은 정치권에서 담당하고 그 집행인 행정만 직업적 관료를 선발하여 그들로 하여금 담당케 한 것이다. 그 제도를 오늘날 세계 선진국 거의 모두가 채택했지만 그것이 원래 취지대로 잘 집행되는지에 대한 의문은 아직도 남는다. 그중 하나가 직업화된 관료가 원래의 뜻대로 국민의 대의원이 결정한 정책의 목적에 부합되게 행정을 충실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이미 잘 알려진 대로 신분과 정년이 보장된 직업 관료란 외부의 자극 내지 징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능률과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서 스스로 알아서 행정의 절차와 과정을 지속적으로 개혁하거나 혁신했다는 기록은 극히 드물다. 그래서 행정학은 정권이 바뀌지 않는 비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발달되지 않았다. 정권이 바뀌지 않는데 일부러 개혁이나 혁신의 고통을 자초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조창현 장로

<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펨부록)정치학 교수 · 전 중앙인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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