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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3호]  2019년 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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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이자 약정없는 대여금의 이자
[[제1583호]  2018년 2월  10일]

) 저는 동네에서 조그만 슈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웃에서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며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재료비를 주어야 한다며 급하게 2,000만원을 빌려 달라고 하여 1개월만 쓰겠다고 하여 이자 약정도 없이 빌려 주었습니다. 그러나 2개월이 지나도록 갚지를 않아 어쩔 수 없이 대여금 청구 소송을 준비 중에 있는데 원금은 물론 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 민법상 소비대차계약(즉 돈을 빌려 주고 빌리는 계약)은 따로 이자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무상계약이므로 이자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변제기 이후에는 민법상 연 5%의 법정 이자가 가산되며, 대여금 청구의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 적용으로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안의 경우 상인 간의 영업상 행위로 볼 수 있는 바, 상법상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이므로 귀하는 상법을 주장하여 연 6%의 법정이자와 소장 부본 송달 이후에는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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