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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중국G2 패권국가 인가?
[[제1589호]  2018년 4월  7일]

소련이 붕괴되면서 중국이 미국과 함께 G2 행세를 하고 있다. 14 인구를 가졌다는 이유로 G2 되는 것은 아니다. 경제도 1인당 GDP $8,300 아프리카 가봉 수준이다. 그러나 경제가 아무리 부해도 G2 불려지는 것은 아니다. 아랍의 석유부국들을 누가 G2 부르는가? 정치적으로 1인독재 국가로 정권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 빈부격차나 인종문제로 국민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지역 소득격차변방지역 소수민족 문제로 대란에 준하는 분열이 시작될 것이다. 경제군사면에서 중국이 미국을 따라 가려면 20 이상은 걸릴 것이다. 중국이 치고 올라오는 동안 미국은 계속 성장 것이다.

G2 되려면 중국은 미국과 함께 IS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해야 하고, 북핵문제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말로만 G2 아니라, 국제 평화를 깨뜨리는 아사드 정권이나 김정은 정권을 선두에서 잠재우는 역할을 있어야 한다. 중국은 전쟁 경험이 없어, 세계가 부추기는 위기 상황에 참여 못한다 하나, 이것은 G2국가로서 국제적 신뢰와 존경을 상실케 되는 원인이 것뿐이다.

만리장성의 깊은 사고를 벗어나지 못한 중국은 국제적 테러리즘 격퇴와 전쟁 종식에 기여해야 한다. 미국이 중국을 G2라고 치켜주는 이유는 글로벌 이슈에 책임있는 자세로 나서 응당의 비용을 지불해 달라는 것이다. 미국의 기업과 소비자들이 빚을 내어서까지 능력 이상의 투자와 소비를 것이 거품을 만들고 결국 부동산 문제로 터져버린 것이 위기의 이유였지만, 오랜 기간 저물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 버블이 커지게 만든 것은 중국의 중저가 생산품이 너무 많이 유통되고 결과 막대한 무역 흑자를 중국이 다시 미국의 자본시장에 유입시킨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쪽에서는 빚을 내서라도 물건을 사고, 다른 한쪽은 일방적으로 수익을 내고, 수익을 많은 나라의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통제할 없는 불균형의 순환이 되고 있다. 과정에서 중국 위안화의 저평가가 한몫을 했다는 것이다. 2009 세계무역 규모가 10% 이상 감소된 상황에서 독일을 누르고 중국은 수출액 1위를 기록했다. 2천억 달러의 대미흑자를 내었고 외환보유액 역시 34천억 달러로 세계 1위로 그중 9천억 달러를 국채에 투자하고 GDP규모가 58천억불로 일본을 넘어 문자 그대로 세계 2위가 되었다. 중국은 정치외교군사경제면에서 G2 불려 있는 역량을 갖고 있다. 그러나 세계 기후 변화에 이산화탄소 배출 1위국으로 미국과 함께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나라다. ASEAN 10개국과 FTA 체결했고 아프리카 40개국 정상들을 초청하기도 했다. 유류수입 세계 2위로 자원외교를 위해 100 이상의 중국 기술자와 근로자들이 아프리카 건설 현장에 나가, 거의 착취 수준의 이익을 보고 있다. 아프리카 한국 선교사들이 중국인으로 오해를 받아 길에서 원주민들에게 수모를 당하는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 중국은 2020년까지 중진국 수준을 달성하는 것이다. 목표를 위해 국내정치 민주화 요구는 최대한 통제하고 국제환경도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고 싶어 한다. 글로벌 경제 위기가 도래하면서 중국은 예상보다 빨리 G2로서의 책임을 요구받게 되었다. 예상보다 빨리 찾아온 G2 위상을 불안과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외형만 갖춘 G2라면 행보를 주목해 일이다.

역사적으로 한족, 몽골족, 여진족들이 일으켰던 물리적 힘을 우리 민족은 당하기만 하였다. 중화사상에 물든 우리는 중국은 대국이고, 우리는 소국이라고 비하했다. 그러나 시대 한국인은 중국의 중화패권주의 사상보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시대를 열었다. 14 인구가 못한 위대한 역사를 시대 우리가 해낸 것이다. 중국의 중화사상보다 문명사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국민 개개인에 대한 인권신장과 자유의 실현이야말로 한국이 중국보다 우위를 점하는 전략이기도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 불안을 고착화시키며, 북한 급변 사태시 북한 일부의 중국 동북4성에 편입하려는 과거 정복과 지배 욕망으로 범벅이 소국일 밖에 없다. 제국주의적 영토 팽창이나 꿈꾸는 중국은 결코 대국이 아니다. 사드배치에 따른 기업 보복한국 대통령 방문시 취재기자 폭행 사건, 남북미북 정상회담에 끼어들어 단계적 핵폐기안이나 내는 중국은 한국의 우방이기보다 북한을 방패막이로 삼겠다는 졸부의 나라로 G2 자격미달이라 해야 한다.

이종윤 목사

한국기독교학술원장

국제울란바타르대 명예총장

서울교회 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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