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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종교인의 4대보험 과 세무조사
[[제1589호]  2018년 4월  7일]

종교인에 대한 4 공적보험의 가입은 종교인이 기타소득자로 매월 원천징수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므로 신고 소득이 지역보험 공단에 통보되어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의료보험 가입자가 된다. 종교인은 현재 지역의료보험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은 자율에 맡겨지고 있다

종교인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2018 종교인소득을 2019 5. 31종합소득세 신고 후에 지역의료보험공단에 소득 자료가 통보되어 2019 하반기에 가서 2018년의 건강보험료가 다시 납부될 것이다.

다만 2018 1 상시근로자인 사무원 등에 대해 4 공적보험이 의무가 되므로, 직원들의 직장건강보험 가입 담임목사는 직장의 사업주로 보아 직장가입이 행정상 불가피한 점이 있다.

종교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법령으로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와 서류 또는 밖에 물건을 조사하거나 제출을 명할 있다. 다만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는 종교단체의 장부, 서류 또는 그밖에 물건 중에서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하여 조사하거나 제출을 명할 있다고  소득세법에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에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 관련 종사자에게 지급한 금액 물품과 밖에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정당하게 구분하여 기록관리하는 경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법에 따라 질문조사할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 관련 종사자에게 지급한 금액 물품 외에 밖에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한 장부 또는 서류에 대해서는 조사하거나 제출을 명할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종교인소득에 관한 신고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어 질문조사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를 안내하여야 한다.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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