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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5호]  2018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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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전세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의 효력
[[제1590호]  2018년 4월  14일]

) 저는 경기도에서 건축 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가평에 근린생활 주택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까지 마쳤습니다

그리하여 건축주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1억원의 지급을 요청하였더니 공사도급계약서 상에건축주는 공사가 끝난 전세금을 빼서 시공자에게 공사비로 준다 적시된 것을 근거로 전세가 나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전세금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이런 경우 제가 기다려야만 하나요

아니면 이제라도 가압류를 하거나 공사대금 청구를 있는건가요?

공사도급계약서 상에 신축 건물의전세금 또는 이를 담보로 대출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한다는 약정이 있다고 하여 건물을 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때까지 공사대금 지급기한을 연장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왜냐하면 원칙적으로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보수지급시기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건축주가 약정을 근거로 무한정 공사대금 잔금의 지급을 연기할 수는 없고 귀하는 이제라도 건축주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할 있고, 필요한 경우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 보전을 위하여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을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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