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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9호]  2018년 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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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공공기관의 인사비리 어떻게 해야하나? ②
[[제1591호]  2018년 4월  21일]


최근의 한 보도로는 약 절반에 가까운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임원 자리는 퇴임한 고위공무원이었거나 전·현직 정치인들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물론 형식상으로는 요샛말로 훌륭한 스펙을 가지고 나름대로 관련 분야에서 일정한 경력과 인맥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들은 처음부터 해당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저항은 고사하고 보호할 의지나 목표의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기 힘든 부류의 인물들이다.

먼저 다시 등용된 고위관료들을 보자. 그 많은 퇴임 고위공직자 가운데서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발탁된다는 것은 단순한 행운을 뛰어넘는 출중한 한국적 인맥관리를 해온 결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인맥관리란 다름 아닌 크게는 공직 근무 당시의 정권의 실세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점수를 땄는가를 말한다.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중앙집권적 큰 손이 작용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공기업이나 산하기관 인사의 최종적 책임자는 역대 대통령들이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가 홀로 이런 인사를 다 한 것은 아니다. 그에게는 많은 인사 관련 비서관과 보좌관이 있고 또 이러한 인사를 직접 검증하고 천거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현 기획재정부가 있다. 그들이 뽑은 사람들이 천 개가 넘는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사장, 부사장, 감사 그리고 이사 등 주요임원의 직책을 맡고 있다. 지금까지의 경험에 의하면 이렇게 권력의 핵심부에서 검증해서 천거했다는 이른바 낙하산 인사들은 한결 같이 정치권의 위세에 매우 민감하고 그래서 그 압력에 몹시 취약한 사람들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 지금처럼 취업이 이렇게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인사 민원이 정치권의 고정 메뉴 노릇을 해왔다.

또 다른 하나의 부류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전직 정치인이다. 특히 지난번 선거에서 어떻게 공헌했는가의 평가에 달려있다. 이들은 이미 정치권에 진입하기 위해서 이미 가진 직장을 포기했거나 특별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들에게는 어렵게 얻어진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임원직을 자신의 소신을 살리기 위해서 외부(대부분 정치권)의 인사 청탁이나 압력에 저항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들은 위에서 말한 퇴임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최소한 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이것을 타협할 것이고 그래도 어려우면 그들이 그동안 터득한 온갖 편법을 다 동원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것이 공기업 인사비리의 원인이요 결과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인사문제의 궁극적 해결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하면 그들이 실적주의와 성과주의에 따라서 경영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방어해 주는 제도 마련과 성실하고 유능할 뿐만 아니라 소신과 지조를 가진 인재를 이러한 자리에 발탁할 수 있는가에 귀결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를 구축해놔도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농락하는 사람에게 그 운영을 맡긴다면 그 좋은 제도는 허울 또 하나의 장식품에 불과하게 된다. 권력이 있는 국회의원이나 그 누구도 부당한 인사에 관한 청탁이나 압력을 가해와도 버틸 수 있는 인물들이 아닌 사람은 무슨 제도를 만들어 놔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법과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올곧은인재를 찾는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공공인사문제의 궁극적 해결은 전적으로 한 나라의 법과 제도 그리고 그 운영을 감시·감독할 책임이 있는 정치권에 있다 할 것이다. 위로는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말단 책임자에 이르기까지 과연 자기 자신에게 물어볼 일이다. 과연 나는 나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했는가?” 하고 말이다.

조창현 장로

<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펨부록)정치학 교수 · 전 중앙인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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