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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노임을 못받아 차용증을 받았는데 소멸시효는?
[[제1591호]  2018년 4월  21일]

) 저는 목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공사에 참여 하여 일을 하였지만 회사 측에서 노임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여 회사 대표로부터 미지급 노임에 대하여 차용증을 작성 받고, 변제기한까지 지급하지 못할 경우 1%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겠다는 내용까지 작성받았습니다.

그런데 4년이 넘도록 원금은 물론 이자도 지급받지 못하여 회사에 지급을 촉구하였더니 노임 채권은 시효가 3년이라며 지급할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노임 채권이 민법상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3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에는 지급받지 못한 노임에 대하여 별도로 차용증을 작성받았다는 것이므로 비록 노임이라고 하더라도 별도의 준소비대차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비록 3년이 지났더라도 회사에 대하여 차용증 상의 기재 원금과 이자를 청구할 있습니다. 다만 가지 주의할 것은 회사는 상법상 상인에 해당하여 차용증의 소멸시효기한은 민법상 10년이 아니라 상법상 5년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사 채권 소멸시효가 되기 전에 속히 소송상 청구를 하여야 것으로 보입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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