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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종교단체의 부동산을 3년이상 고유목적에 사용 시 사용한 기간만 비과세로 법 개정
[[제1592호]  2018년 4월  28일]

교회가 부동산을 교회명의로 등기하고 관할세무서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아 고유번호증(#82) 교부 받았거나, 유지재단법인에 편입 등기한 부동산을 3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을 경우 처분에 따른 처분수입에 대하여 법인세를 비과세 하였다.

그러나 2018년부터는 교회가 부동산을 처음부터 처분할 때까지 고유목적사업에 3 이상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처분수입에 대하여 전액 비과세 하지만 처음부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처분하기 직전 3 전부터 고유목적에 사용하고 처분할 때에는 사용한 기간만 비과세하고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과세한다고 법이 개정되었다.

과거 세법에서는 처분 당시에 부동산을 3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계속 사용하기만 하면 3 이전에 무슨 용도로 사용했던 무조건 비과세하였던 것을 앞으로는 과거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던 기간이 있으면 기간은 과세한다고 변경된 것이다.

따라서 양도차액을 계산할 양도가액에서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던 시점에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법인세를 비과세하며 이전 기간의 양도차익은 별도로 계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다.

이는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의 과세 합리화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을 실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만 비과세한다는 취지이다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과세해도 처분수입에서 고유목적준비금으로 50%공제한 과세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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