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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가짜 뉴스와 언론의 자유 ①
[[제1592호]  2018년 4월  28일]


지금 우리는 뉴스의 혼돈 가운데 살고 있다. 눈만 뜨면 그 많은 매체를 통하여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정보 속에서 무엇이 뉴스며, 어떤 것이 홍보물이고 또 어떤 것이 가짜 뉴스인지 분간하기 힘들다. 홍보물을 뉴스로 위장하여 슬그머니 뉴스인양 끼어 넣기 시작한지는 한참 되었으나 지금처럼 처음부터 가짜 뉴스가 진짜 뉴스인양 활개를 치기 시작한 것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확산되면서부터가 아닌가 싶다.

분명 인터넷은 개인이나 단체 간의 우편이나 전화를 통한 의사소통을 전파의 속도로 가능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두뇌나 도서관이라고 하는 특정 장소에 국한되어 있던 정보를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거의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산업화 이후 가장 괄목할만한 정보의 혁명이요 변화임에는 틀림없다. 그리고 이 인터넷이 단순한 학술이나 연구적 목적을 뛰어넘는 거의 모든 분야 즉, 산업, 문화, 예술, 레저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현대인이 갈망하는 분야의 필요한 정보와 도구를 제공하는 것은 이제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터넷 기능이 이제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필요한 정보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만들고 제공하는 기능까지 동시에 해내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이다. 사실 사회관계통신망(SNS)은 개인이나 집단이 원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들었거나 다름 사람에게서 전해 받은 정보를 제공하는 통신망을 일컫는 말이다. 우리는 이러한 통신망에 겹겹으로 연결되어서 살고 있으면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주기적인 투표 할 때에 한번 정도, 몇 해에 한 번씩 표현하던 자신의 정치적 의사표시를 요새는 거의 매일이다 싶게 표현하고 사는 셈이다. 따라서 여태껏 여론 형성의 과정이나 그 영향에 전혀 관심이 없이 지내 온 이러한 통신망의 단순한 수혜자였던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시혜자가 된 것이다. 이렇게 되자 여기에 여론에 민감한 정치권은 이러한 사회관계통신망(SNS)의 잠재적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발휘하게 되었고 이것의 극적 등장이 바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지난번 대선에서의 군이나 국정원 같은 국가기관을 동원한 SNS를 통한 여론조작의 시작이다. 물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국가의 권력기관이 단순한 의사표시가 아닌 여론을 의도적으로 조작하는 일은 비단 SNS를 통하지 않는 다른 매체에서의 활동일 경우에도 불법인 것은 새삼 설명이 필요치 않는다.

따라서 국가기관을 동원하지 않은 다른 민간 신분의 세력에 의해 시도된 개별적 모든 댓글도 어떤 음모에 의해서 여론형성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게시되었다면 그것은 가짜 뉴스임에 틀림없으며 동시에 불법이라 하겠다. 왜냐하면 댓글이란 이미 주어진 글에 대한 독자의 반응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까지나 댓글을 다는 사람의 진실한 의사표시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글을 쓰는 사람의 진솔한 마음이 표현되어야 하며 그래서 이러한 개별적인 표현이 모여서 어떤 사안에 대한 여론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 그 원래의 기능이다.

그런데 글을 쓰는 사람이 처음부터 이러한 진솔한 태도가 아닌 불순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사실이 아닌 글을 의도적으로 단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SNS의 순기능을 무력화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민주주의의 기본질서인 언론의 자유를 통한 여론형성을 왜곡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될 일이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가짜 뉴스가 단순히 SNS를 뛰어넘는 제도권 언론에서도 조금도 주저하거나 부끄럼 없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조창현 장로 <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펨부록)정치학 교수 · 전 중앙인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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