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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9호]  2018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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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친양자입양과 미성년자
[[제1597호]  2018년 6월  2일]

) 저는 혼인하여 15 살다가 남편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하여 5년간 아들 하나만 의지하여 살아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마음이 따듯하고 자상한 남자를 만나게 되어 재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들도 아버지를 따르고, 남편도 아들을 친아들처럼 대해 주어 친양자입양을 했으면 하는데 가능할까요?

 

) 친양자입양은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민법 908조의2) 오늘날 이혼 또는 재혼이 많아져 민법에서도 자녀가 새로운 가정에서 원만히 살아 있도록 친양자제도를 허용하기는 하였으나 친양자는 양자될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친양자로 입양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일반 입양은 가능하므로 일반 입양을 고려하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031)876-3285

안수화 장로

변호사

서울산정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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