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로신문
뉴스오피니언교양피플미션말씀특별기고 | 지난연재물
[제1620호]  2018년 11월  24일
기사검색
전장연 총회 교단 교계 동정 연합기관행사일정 특별기획 포토에세이
신앙과지혜
장로들의생활신앙
신앙산책
건강상식
법률상식
세무강좌
스마일킴장로와 나들이
남기고싶은 이야기
한주를 여는 시의 향기
경제칼럼
교회음악교실
순례자
성서속 식물세계
원로지성
상선약수
생각하는 신앙
가정경영
이단사이비종파실태
마음의 쉼터
성서화 탐구
축복의 언어
국가안보
신앙소설
명사의 수상
Home > 교양 > 장로들의 생활신앙
604.무상복지
[[제1598호]  2018년 6월  9일]

한때공짜라면 소도 잡아먹는다, 공짜라면 양잿물도 먹는다같은 유행어가 있었다. 아르헨티나와 그리스에서 거냐 거냐, 우선 먹고 보자 식으로 복지 포퓰리즘을 펼치다 국가 부도 사태에 이르게 실패담이 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적자 인생이 된다.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지만 소경 잡아먹는 식은 곤란하다. 더군다나 자식 세대에 짐을 지우면서 현재 세대가 호강해서는 된다.

이에 좋은 선례가 있다. 미국 아이비리그에 속한 코넬대학에 연세 높은 경제학 교수가 있었다. 교수는 그동안 수강생들에게 F학점을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번 학기엔 수강생 전원에게 F학점을 주는 일이 벌어졌다. 전말은 이러했다. 학기 수업 교수가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한 복지정책을 비판하자 학생들이 교수의 생각이 틀렸다고 따지고 들었다. 당시 오바마 복지정책은 미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도 가난하거나 지나친 부자로 살아선 안되며 평등한 사회에서는 누구나 평등한 부를 누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교수가 가지 제안을 했다.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시험 성적으로 알아보자는 것이었다. 시험을 치른 후에 수강생 전원의 평균 점수를 계산해서 모든 수강생에게 그것을 학점으로 주자는 것이었다. 실험은 누구나 평등한 부를 누릴 있어야 한다는 복지정책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궁금하게 여긴 수강생들은 모두 실험에 동의했고 학기 수업은 예정대로 진행되어 갔다.

 얼마 번째 시험을 치렀는데 전체 학생들의 평균 점수가B 나와 수강생 전원이B학점을 받았다. 공부를 열심히 학생들은 불평했지만 놀기만 했던 학생들은 손뼉을 치면서 기뻐했다. 얼마 번째 시험을 쳤다. 공부를 하지 않는 학생들은 계속 놀았고 전에 열심히 하던 학생들도내가 열심히 공부하더라도 공부를 하지 않는 다른 학생들과 평균을 내면 어차피B학점 이상 받기는 틀렸어라고 생각하고 시험 공부를 전처럼 열심히 하지 않았다. 결과 전체 평균 점수는D 되어 모든 학생들이D점수를 받았다. 그러자 학생들의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었다. 열심히 해봤자 공부를 안하는 학생들만 좋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번째로 마지막 시험을 치르고 보니 전체 평균이F 나왔다. 그래서 약속 한대로 모든 학생들이F학점을 받게 것이다. 학생들은 서로 비난하고 욕하고 불평했지만 정작, 아무도 남을 위해 공부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F학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학기 마지막 수업시간에 교수가 실험 결과를 요약 정리하여 설명해 주었다. 여러분이F학점을 받았듯이 이런 종류의 무상복지 정책은 필연적으로 망하게 되어있다. 사람들은 보상이 크면 노력을 많이 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의 소득(결실) 정부가 빼앗아서(세금)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면 누구든 열심히 일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성공을 위해 열심히 사람이 있겠는가? 교수는 실험 결과로 다음 5가지를 언급하였다.

  부자들의 돈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을 부자되게 수는 없다. 명이 공짜로 혜택을 누리면 반드시 다른 누군가가 그만큼 보상 없이 일을 해야 한다. 명에게 무상복지를 주려면 정부는 누군가로부터 반드시 경제적인 부를 빼앗아야 한다. 부를 분배함으로써 부를 재창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민의 절반이 일하지 않아도 나머지가 먹여줄 것이라는 생각은 국가 멸망의 지름길이다. 실험 결과로 현대 우리나라의 과도한 복지정책이나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법인세 인상, 근로시간 단축, 각종 복지제도 확충 등은 대기업으로부터 돈을 거두어 가난한 국민에게 나누어 준다는 식인데,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게 되면 모든 학생이F학점을 받는 식의 결과로 귀착될 것이다. 경제정책은 경제 논리로 다루어야지 정치 논리로 다루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설이다.

김형태 박사

<한국교육자선교회 이사장

더드림교회>

[ 저작권자 ⓒ 장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저작권문의
이번호 많이 본기사
타락한 천사, 사탄, 루..
기드온의 ‘금 에봇’
147. 철종의 가계도 ..
59. 초락도 금식 기도..
332. ‘기도합니다’와..
<94-총회총대5>
[장로] 평생을 교회·..
“사나 죽으나, 선하게 ..
<94-총회총대4>
331. ‘고범죄’에 ..
만평,만화
전장연 성총회 감사! 발전하는 .....
추수감사절, 감사로 제사드리는 .....
가을인가 했더니 벌써 입동! 건.....
공지사항
[정기휴간]5월 10일자
[9월 28일자] 추석연휴 휴간..
회사소개구독신청 지사 Contact Us Site Map

한국장로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 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승담 | Copyright (c) JANGRO.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