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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위정척사파<衛正斥邪派>를 상기해 볼 때다 - 깊고 넓은 생각이 결실 맺는다(10)
[[제1598호]  2018년 6월  9일]

() 정부는 시장(市場)과 맞서고 기업을 조이고 그러나 정부 규모는 키운다. 돈을 벌기보다 쓰기, ‘파이’를 키우기보다 나누기, 과거를 미래보다 더 앞세우기 등의 정치다.

문 정부를 분류한다면 좌파정부다. 좌파정부들은 대개 그런 정책을 선호하지만 좌파가 곧 반시장반기업이지는 않다. 독일좌파 슈뢰더 정부는 노동시장을 개혁했고 영국 좌파 블레아어 정부는 그 유명한3의 길’을 내걸고 실용노선을 걸었다. 그들은 국익추구에 관한한 좌우 구분이 없었다

() 정치를 과거 위정척사파(衛正斥邪派)에서 뿌리를 찾는 시도가 있다. 18세기 경 서세동점(西勢東漸) 물결이 일 때다. 서양의 기독교(천주교)가 보급될 때 기독교가 제사금지 등 반유교적인 점이 있어 조선 사회에는 큰 소동이 일었다.

이때 유교적인 고유성(성리학)을 지키고 왕조의 정통성(현대버전으로는민족주체성’)을 유지해야 나라가 안정된다면서 최익혁 등의 성리유학자들이 저돌적으로 저항했다. 이들이 위정척사파다. 함재봉 아산정책연구원장은 그의 저서한국 사람 만들기’에서 문() 정치와 위정척사파를 비유하는 흥미로운 이론을 폈다. 한국좌파정부 기저에 성리학의 이상향(理想鄕)을 꿈꾼 위정척사사상이 자리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비유가 학문적 차원에서 어떻든지 양자 사이엔 서로 유사성이 존재함은 사실이다.

특히 이념(理念)지향이 그렇다. 위정척사파는 민족주체의 정신우위 이념론이었다. 이념(정신)만 단단하면 외세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늘 문 정치도 정신위주로서 현실논리보다 위정척사파와 같이 과거의 민족주체이념에 집착한다.

실제로 위정척사파는 부국강병(富國强兵)보다 왕도(王道) 정치만 실현되면 족하다는 것이었다. 위정척사파는 농본사회를, 문 정부는 노동 중심의우리끼리’ 세상을 꿈꾸는 모습이 그 예다. 양자 다 소박하고 인간적이다. 문제는파이’ 키우는(경제육성) 데는 관심이 덜하다는 점이다. 위정척사파는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사회질서관을 갖고 돈 버는 상인은 천대했고 오늘 문 정부는 기업() 평가에 인색하다.

문 정부는 글로벌 컨센서스보다 국내논리를 더 우선시하는 등 친북론 친중론()정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마침내 한국민으로 하여금 국가동맹(, 한미동맹)보다 남북민족공동체가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데까지 이르게 했다.

우려되는 것은 위정척사파의우리끼리의 순수한 민족충정’을 문 정부가 닮아나라 위하는 모습(남북협상)’이 너무 저돌적이라는 점이다.

대한민국은 자유(의지) 국가다.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질서의 국가체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남북관계 진행과정에서자유민주’는 크게 중요시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여론이 있다. 많은 TV, 신문 매체들이잘 하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하는 때문인가! 문 정부가 이런 점(, 비핵화 완전검증, 미동맹 등)은 주의해야 된다는 주장에는 소홀하는 것 같다.

19세기 말엽, 조선 사회가위정척사’라면 일본 사회는존왕양이(尊王攘夷)’였다. 당시 조선일본 내 사정은 서로 달랐지만 양국의 목표는 같았다. 모두 서양세력을 내쫓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는 서로 정반대였다. 일본은 외세를 물리치기 위해서 오히려 외세에서 배우자며 더 해외진출을 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너무도 잘 알려진 요시다 쇼인(吉田松陰)이다. 그가 시작한 해외진출(海外進出) 물결이 이른바 메이지유신(明治維新)이다. 기막힌 반전이고 역발상이었다. 오늘 일본 아베 총리는 쇼인의 4세대 인물이다. 조선(위정척사파, 대원군 등)은 끝내우리끼리’라는 민족주체 정신(이념)만 외쳤다. 그 결과는 일본 발흥, 조선 멸망이었다.

문 정부가 걸어가는 길의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지는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 아버지! 문 정부에 지혜를 내려주옵소서!

김동수 장로<관세사, 경영학 박사, 울산 대흥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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