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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6.13지방선거의 메시지는? ①
[[제1600호]  2018년 6월  30일]


6.13 지방선거의 결과는 거의 모든 예상을 뛰어넘는 충격적 내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중 두드러진 특징만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투표율이 지방선거 역사상 두 번째로 높은 60.2%를 뛰어 넘었는데 이것은 199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서 그간 언론이나 논객들이 흔히 주장하는 우리 국민들은 지방정치에 대해 무관심하다라는 것과 대조되는 대목이다. 둘째, 그간 정치발전의 취약점으로 인식되어 온 지역주의에 의한 투표 행태에 처음으로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보수의 핵심이자 영남의 양축의 하나인 PK지역 광역단체장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완승한 것이다. 이것은 여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부터 주장해 온 지역주의 혁파의 대상으로 지목된 부산, 울산, 경남지사 직을 모두 차지한 것이다. 반면에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종래의 6개의 광역단체장 중에서 대구와 경북만을 지키는데 그쳤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된 투표 행태는 보수 세력의 철옹성으로 꼽아온 서울 강남3구 중에서 서초를 제외한 강남과 송파에서 승리하여 모두 25개의 기초단체 중 24개를 석권한 것이다.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출생지인 경북 구미시장으로 여당 후보가 당선된 것이다. 그동안 지금의 여당이 집권했던 1998, 2002, 2006년의 지방선거에서도 여전히 지역구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었는데 이번엔 광역이나 기초 자치단체 할 것 없이 진보적 정당의 진출이 가능함을 보여준 선거였다. 그뿐만이 아니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게 된 국회의원 보궐선거 12개 선거구 가운데 11곳에서 여당 후보가 당선되고 야당은 한곳에서만 이겼다. 왜일까?

첫째로, 우리 국민들이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보수의 단골 메뉴인 위장된 안보위협에 과거처럼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1963년 이후 집권당은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한 역대 권위주의 정권들이 선거 때마다 이른바 안보위기론으로 큰 재미를 봐왔다. 이처럼 선거에서 정당 간의 정책적 대결은 당연하고 바람직하나 확실한 근거가 부족한 안보위기론을 전가의 보도처럼 선거 때마다 써 온 것이 이번 선거에서는 먹혀 들여가지 않았다는 얘기다.

둘째로, 최근에 더 크게 퍼지기 시작한 국민을 우민(愚民)시하는 저급하고 근거 없는 흑색 선전식 선동과 가짜뉴스가 오히려 역효과를 냈다는 사실이다.

한 예로 모 야당 당수는 아무런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자기에게 불리한 모든 여론조사를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남·북정상회담은 말할 것도 없고 미·북정상회담까지 일종의 로 규정하면서 심지어는 이 모든 외교적 노력을 나라를 통째로 넘기려는시도로 묘사한 것 등은 정쟁의 금도를 넘는 행동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우리 국민의 절대 다수는 공산주의 체제는 반대하나 아직도 6.25전쟁이라는 우리 역사상 가장 처참하고 잔인한 전쟁을 너무나도 잘 기억하고 있어서 남북문제는 궁극적으로는 무력이 아니라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믿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남북회담과 미북회담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시도한 외교적 노력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것으로, 외국의 많은 정부는 물론 해외 언론까지 지지와 찬사를 아끼지 않는 가운데 이러한 노력을 평가절하 하는 정당에게 과연 나라를 맡길 수 있을까 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고민하다가 결과적으로 그러한 지도자를 믿고 따르는 정당을 포기한 듯하다. 정책적 대안에 대한 토의나 대화 또는 후보의 검증은 어디까지나 논리와 사실에 근거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감정적이며 비논리적 흑색선전으로 국민을 압박하려한 것은 이제는 우리 국민들에게 먹혀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선거였다고 하겠다.

조창현 장로 <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펨부록)정치학 교수 · 전 중앙인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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