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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6.13지방선거의 메시지는? ②
[[제1602호]  2018년 7월  14일]

 

셋째, 이제 정치적 경쟁이나 선거전도 진정성과 품격을 요구한다고 생각게 하는 선거였다. 지극히 저급한 언어를 사용하거나 귀가 따가워서 듣기 어렵다 못해, 듣고 나면 몹시 기분을 상하게 하는 정치인들의 온갖 언동은 이제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허용하기를 거부하는 지점에 도달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허구한 날 국회 앞에서 목소리가 터질세라 온갖 구호를 외치면서 자기 당의 요구만을 관철되기를 바라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들이 떼쓰는 것과 비슷하다. 우리 정치인들의 이러한 유치한 언동에 우리 국민들은 실망하다 못해 이제 퇴출을 선고한 것이 이번 선거라고 볼 수 있다. 정치는 타협이고 여야는 상생해야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심각한 의견 차이를 보이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선진국에서는 상대방의 성함을 직접 부르지 아니하고 ‘00()에서 오신 신사(또는 숙녀)’라고 부르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안다. 이것은 토의는 해야 하나 냉정함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는 것을 잘 아는 지혜 있는 선진국 정치인들의 자세인 것이다.

넷째, 그러면 이번 선거에 압승한 여당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말인가? 아니다. 많다. 단지 여당의 많은 실수와 오만이 상대방의 더 심각하고 더 많은 실수와 실책에 가려서 안 보였을 뿐이다. 무엇보다도 여당의 기초 및 광역 단체장 후보 공천 과정에 심각한 잘못이 있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과정에 국민과 당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 전국적 일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특정 후보를 띄우거나 제거하기 위해서 해당 지역의 당원의 의사와 상관없이 임시적 중간 기구를 설치하거나 또는 이미 있는 내규에 의해서가 아니라 선거가 임박해서 절차적 합법성이나 정당성 없이 만들어진 규정으로 후보자공천에 당의 상부조직이 부당하게 관여한 점이다. 둘째, 후보자에 관한 각종 혐의에 대한 대책이 상식과 일관성이 결여된 가운데, 특정 후보는 그러한 혐의에 대해서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공천을 하는가 하면 그러한 배경이 없는 다른 후보는 공천을 위한 당원들의 기본적 의사표시 자체에서 제외한 것 등이다. 이것은 당원이 후보자를 선발하는 당내 민주주의를 포기한 것으로, 심각한 절차적 민주주의 훼손이다. 셋째, 이 모든 공천과정의 뒤에는 커다란 보이지 않는 손이 차기 집권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작용하였다는 의혹을 떨쳐 버릴 수 없다. 결과적으로만 보면 이번 선거에서 공천을 받은 후보들에게 공통분모가 있는데 그것은 이른바 모두 친문계또는 ‘386’ 운동권 출신이라는 점이다.

여당이 이번 선거가 마지막 선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지금 자신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어떤지를 좀 더 겸허히 자기반성을 해야 할 차례다. 그들은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 참패하고 스스로를 폐족이라고 칭하고 낙향했던 사람들이 아니었던가? 불과 10년 만에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 나머지 오만에 빠진 것은 아닌지. 그러나 민심은 돌아오기도 하나 떠나는 것은 더 잘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불과 10년 사이에 우리는 현직 한 사람의 대통령을 탄핵하고 또 다른 전직 대통령을 뇌물죄로 재판에 부치고도 끄떡없는 민족이다. 어제의 촛불 민심이 이번 지방선거로 고스란히 옮겨왔다고 안심할 일이 아니라 이 같은 민심이 언제 어느 순간에 감쪽같이 떠날지 알 수 없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는 말이다. 공천은 그 선발 과정이 공정해야 하고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데 특정 계열이라고 해서 과정을 뛰어넘는다든지 또는 후보자의 가장 기본적 자격심사인 의혹에 대한 엄격하고 객관적 검증이 생략되거나 통과 의례적 형식에 그쳤다가 만약에 차후 당사자에게 법적 그리고 정치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조 창현(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정치학교수, 전 중앙인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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