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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비영리재단법인 설립 절차 (1)
[[제1603호]  2018년 7월  21일]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면 법이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학교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면,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의료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면 정관과 기타 서류를 갖추어 당해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 도지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또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밖의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으로 있다.

비영리 재단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목적사업으로 개개의 구성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말하며 반드시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나, 세법상 공익 법인은 불특정다수의 이익(공익)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산을 법인에 출연하여야 하는데 재산출연자가 1인이어도 상관없으며, 재산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다.

재산 출연자가 유언으로 비영리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재산은 재산 출연자의 사망으로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법인의 재산이 되는 것이다. 법인의 명칭은 사업목적을 나타낼 있는 명칭을 정해야 하며 설립할 법인의 명칭이 이미 동일한 명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정관은 비영리재단법인의 구성. 운영 등의 사항을 정한 근본 규칙으로 서면으로 기재되고, 설립자의 기명날인이 되어야 한다. 법인은 정관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법인을 구성, 운영해야 하며 법인설립 허가를 신청할 때에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설립자들이 다수인 경우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하여 창립총회의 의사결정에 의해 정관이 확정된다. 재산 출연자가 1인인 경우에는 창립총회를 하지 않아도 된다.

비영리재단법인은 반드시 이사회를 두어 의사 결정을 하며, 법인의 내부에 사무를 처리하고, 외부적으로 법인을 대표한다.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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