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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9호]  2018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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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문 정부 대북정책의 이중성
[[제1605호]  2018년 8월  4일]


문 정부 출범이래 베를린 구상, 김정은 신년사, 평창 남북한 평화축제, 대북특사방미, 남북정상회담(판문점 선언), 미북정상회담(싱가폴 합의) 등 일련의 과정이 남북한 간에 사전조율 된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인식이 점차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문 정부 출범 자체가 북한의 대남 정치공작의 산물인 탄핵에 바탕을 두고 있는 사실과 결코 무관치 않을 것이다. 문 정부의 친북주사파적 이념성향이 적나라하게 표출되는 분야가 북핵과 연방제개헌 문제라 할 수 있다. 수령체제 유지를 최우선시 하는 북한 당국이 남조선 적화의 유일 수단인 핵을 폐기할 가능성은 전무하며, 김정은은 4.20 노동당대회에서 이미 북한이 핵 보유국임을 선언한 바 있다. 북핵폐기를 명분과 구실로 미북 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미동맹 폐기와 주한미군 철수를 관철하고, 궁극적으로 남조선 적화통일의 혁명목표를 달성코자 하는 것이 북 위정자들의 속셈이다. 문 정부를 대리 역으로 내세워 미국과의 협상과정에서 예상되는 궂은 일과 대북지원 부담의 대부분을 떠맡도록 상황을 몰아가고 있다. 문 정부 스스로가운전자’ 역할을 떠맡고, 한미동맹의 결속을 저해하면서까지민족공조’민족자주’ 노선을 추구하면서 연방제 개헌 쪽으로 몰입하고 있다.

문 정권이 북핵문제 못지 않게 신경 쓰는 문제가 연방제 개헌이다. 연방제 개헌은 선거라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합법을 위장해서 남조선 적화통일로 가는 징검다리로서 연방제를 추구하는 공작인 점에서 국내적 성격을 띠고 있다 할 것이다. 조기종전 선언, DMZ의 비무장화, NLL의 평화어로수역화 등을 합의한 판문점 선언 (2018.4.27) 역시 연방제 개헌을 의식한 예비공작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문 정부가 표방하는한반도 비핵화’ 역시 미북 간에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한미동맹 폐기를 전제로 하는 점에서북한 비핵화’와는 성격이 판이하며, 북한의 북핵정책과 정확히 일치한다. 적폐청산을 내세운 안보기구의 축소, 지방자치를 빙자한 지방분권의 강화 역시 연방제 개헌을 위한 정지작업의 일환이다. 문 정부는 국민을전쟁이냐, 평화냐’ 양자택일로 몰아 민심을 장악하는 통치수법을 구사하고 있다. 결국 남북한이 공모하여핵 있는 평화’를 전제로 연방제 개헌을 공동추진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91년 신년사에서 김일성이 제시한낮은 단계 연방제’를 추종하는 정치행보라 할 것이다. 문 정부가 강조하는 적폐청산, 남북정상회담, 지방분권 개헌이나, 북한 정권이 추구하는 북핵동결, 평화협정 체결, 대북지원 확보, 주한미군 철수는 양자 공히 궁극적 목표가 남조선 적화통일에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문제는 남조선 적화를 기도하는 남북연대의 기만전술의 전모가 들어나면서 한국 사회는 물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여론이 북핵폐기 쪽으로 모아지면서 남북공조와 남북연대가 발 붙일 토양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점이다. 무엇보다 문 정부가 80년대 주사파 운동권적 사고로 국정을 운영하는 데서 오는 국가경제의 난맥상, 천문학적 액수의 대북지원, 초극렬 반미촛불시위의 무법천지화 등 지방분권으로 위장한 연방제 개헌 추진에 대한 우려와 맞물리면서 국민적 비판여론이 비등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이다. 문 정부의 오만과 위선이 초래할 당연한 결과라 할 것이다.

김명배 장로<전 주 브라질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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