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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종교사업용 토지를 취득한 후해약으로 반환 시 과세 여부(1)
[[제1607호]  2018년 8월  25일]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다.

종교단체는 종교용으로 사용하는데 ·허가는 지장이 없는지와 주변 민원 제기 가능성 등에 대하여 해당 관청 담당자와 협의하였고 교회로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토지를 구입하였다. 종교단체는 교회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도로지정변경 허가신청서 개발행위 허가신청서 등을 접수하였다. 그러나 구입한 토지와 인접하여 연립주택이 신축될 예정이고, 인접 묘원에 대한 토지사용 승낙 역시 종중에 반대로 결국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교회 부지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토지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따라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었음을 이유로 대신 같은 지역 토지를 매매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미 소유권등기를 했던 토지의 소유권이전말소 등기를 하였다. 그러므로 처음 매매계약했던 토지의 매매계약은 특약에 따라 무효가 되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세무상 면제 효과도 소급해서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것이며,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유예기간 3년이 끝나기 전에 소유권이 환원되는 소유권등기가 말소되어 종교단체의 소유가 아닌 토지임으로 종교단체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없으며, 부동산의 취득세의 부과는 처음부터 무효인 법률 효과로 인해 면제된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 된다고 과세관청에 이의 신청을 하였다

<다음회에 계속>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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