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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수령영도체제의 ‘아킬레스건’, 만성적 경제침체
[[제1608호]  2018년 9월  1일]


북한의 통치체제는 수령영도체제이며, 체제의 결정적 취약점은 만성적 경제침체에 있다. 공산주의와 주체사상이 긴밀히 용해, 융합되어 수령영도체제라는 구조물을 구축하지만, 공산주의와 주체사상을 구성하는 일부 요소의 붕괴가 전체 구조물인 수령영도체제 자체를 붕괴시키는 연쇄적 파급효과를 야기하기 때문에 개혁, 개방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만성적 경제침체는 체제 자체가 안고 가야 할 불가피한 질곡이다.

공산주의가 만성적 경제침체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간본성에 역행하는 내재적 모순과 공산주의 제도에 바탕을 둔 구조적 결함으로 집약할 수 있다. 공산주의 제도 아래서는 중앙통제 기관이 경제적 합리성과 효율성을 무시한 채 체제유지를 최우선시 하는 정치적 고려 위주로 경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경제의 성장, 발전에 필수적인 안정과 평화가 유지될 수가 없다.

또한 투자재원 부족, 기술수준 낙후, 국내시장 협소 등 불리한 경제여건 아래서 자기 자본, 자원, 기술만으로 경제성장을 도모하다 보니 비교우위에 의한 국제분업의 이점을 살릴 수가 없고, 교역 증대를 통해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세계화 시대조류에 역행하게 된다.

공산주의 추구로 인해 야기되는 만성적 경제침체는 촌치의 양보도, 타협도 허용치 않는 주체사상의 철벽성, 즉 극단적 경직성과 폐쇄성, 정치적 비민주성과 경제적 비효율성, 과다체제유지비(사상,이념, 교양사업, 감시 및 정보통제 등) 및 과다군사비 지출 등과 맞물려 만성적 경제침체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 수령체제의 병폐적 현상들로 인해 교역, 투자, 차관, 기술도입, 국제경제기구 이용 등 정상적 경제활동이 봉쇄되면서 북한 당국은 마약, 밀수, 위조화폐, 대량살상무기(WMDs) 거래, 국제채무 불이행 등 온갖 불법행위에 의존할수록 도덕적 해이와 원조피로증이 심화되면서 북한경제는 재기불능의 악순환이 반복될 뿐이다.

공산주의와 주체사상을 구성하는 일부 요소의 붕괴가 전체 구조물의 붕괴로 이어지는 연쇄적 파급효과를 야기하기 때문에 진정한 개혁, 개방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진정한 개혁, 개방을 추구함으로 인해 수령체제의 붕괴를 자초하느냐, 아니면 개혁, 개방을 빙자해서 국제사회로부터 원조만 탈취하는 기만전술을 구사하느냐 둘 중의 하나일 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을 수가 없다.

체제유지 자체에 국정운영의 최우선 순위를 두는 북한 정권의 속성에 비추어 경제를 상당 기간 진흙구덩이를 빠져 나오려고 안간힘을 쓰는 ‘muddle through 상황’에 묶어 놓고, 핵 위협과 대남정치공작에 의해 남한을 적화시켜 남한경제를 통째로 차지해서 경제위기를 근원적으로 해소코자 하는 것이 북 위정자들의 속셈이다.

한국사회는 지난 30여 년간 친북주사의 물결에 압도되어 연방제 개헌 등 남조선 적화를 노리는 북의 정치공작이 난무하고 있다. 상당수 국민이 북측의 대남평화공세에 현혹되어 대북 퍼 주기 식 지원을 통해 국고를 쏟아 부어서라도평화’를 구걸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결국, 천문학적 액수의 대북지원으로 인해 국민의 등골이 휘어질 때에야 비로소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게 될 것이다.

김명배 장로<전 주 브라질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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