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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종교단체가 출연 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제1610호]  2018년 9월  10일]

종교단체와 같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세법에서는 공익법인 등에 출연된 재산에 대하여 공익법인 등이(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재산이나 그 재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여 운용소득을 출연 목적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출연 받은 시점에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접사업 등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법에서 증여로 보는 가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재산의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세법은 사후관리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의 증여세 과세 대상금액은 공익법인 등이 당초 출연 받은 재산 자체가 아니라 과세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증여로 보아 증여가액을 법에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문헌, 체계와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상속 및 증여세법에서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일은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 받은 이후에 위 규정이 정한 과세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증여로 의제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해석은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한 세법규정과도 부합된다.

따라서 토지를 출연 받고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때에 비로서 증여세의 과세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토지에 대한 가액 역시 위 과세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그렇다면 토지를 출연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대법원은 판결하였다.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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