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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대통령의 인사권, 무엇이 문제인가? ②
[[제1621호]  2018년 12월  1일]


따라서 대통령의 임명권은 무제한적 임명권이 아니라 법률의 제약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처럼 엽관주의를 허용치 않고 공직 채용에는 반드시 공개경쟁시험을 전제로 하고 있는 국가에서의 대통령의 정무직 인사권도 무엇보다도 공개경쟁원칙의 핵심적 법정신인 유자격자를 원칙으로 한다고 해서 틀리지 않는다.

특히 정무적 직위에 직무의 내용이 고위적, 정책적 업무를 수행하는 자리라고 하면 더욱이 그 직책의 원활한 수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경험과 지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인사의 기본상식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정무직에 공개경쟁시험이 없다고 해서 무자격자를 임명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한 자격의 유무를 따지는 작업이 현제도 아래서는 민정수석실의 업무라고 하니 당연이 그 책임자인 민정수석의 책임을 논하는 것은 어쩌면 놀랄 만한 일이 아니나 그 보다도 더 근본적인 문제가 문 정부의 정무적 인사정책의 기조에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그것은 대통령의 고위정무직인사의 원칙과 기준이 몹시 어설프게 짜여졌거나 비전문적이라는 점이다. 잘 알려진 대로 정부의 직업공무원인사제도에는 직급에 따른 자격기준이 필수적이다. 그것은 주어진 직무수행과 직결되는 능력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후보자의 모든 다른 부수적 요건이 다 수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막상 인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격기준은 능력이다. 우리나라의 직업공무원제도에는 비록 만족스럽지는 못하나 공개채용제도에 힘입어 필요한 인재를 충원하고 내부에서 충원할 수 없는 전문적 고급인력은 외부인사의 공개채용 제도를 통해서 그런대로 필요한 인적수요를 꾸려나가고 있는데 비해서 정무직은 사정이 크게 다르다.

비록 문서상으로 직무기술서가 없고 자격기준이 명시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그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명시한 대통령은 법률에 의해서공무원을 임명한다는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을 따지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국회의 인사청문회다. 비록 인준까지는 요구하지 않으나 청문회를 통해서 비춰진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에 관한 보고서의 채택은 매우 유용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경제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능력은 어떻게 측정이 가능한가? 일반적으로 말해서 능력이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늘 지적 능력을 기본 값으로 측정하고 사람의 학교교육은 사람의 일정한 수준의 능력을 측정해 주는 가장 보편적 능력측정 수단이었다.

그런데 산업화시대 이후 발달하게 된 다양한 직업군 가운데 전문적 학교교육으로 그러한 능력을 충분히 측정할 수 있는 직업들은 이러한 직무에 해당한 전문교육을 받고 전문직자격시험에 합격하면 그들의 전문적 직무수행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 직종이 의사, 변호사, 교사, 약사, 건축사 등이 그 예이다.

그러나 오늘날 정부가 필요로 하는 많은 직업군과 직책을 학교교육과 그 자격증만으로 다 채울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일정의 학교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충원해서 다양한 직종과 직책에 배치하고 이미 일정한 능력을 습득한 선임자 또는 관리자 밑에서 그 직무를 배우게 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직무훈련(on the job training)을 통해서 정부가 필요로 하는 인적 자원을 확보해 왔다. 이것이 직업공무원의 경우이다.

조창현 장로

<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펨부록)정치학 교수 · 전 중앙인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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