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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1호]  2019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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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대통령의 인사권, 무엇이 문제인가? ③
[[제1622호]  2018년 12월  15일]

그러나 오늘날 정부가 필요로 하는 많은 직업군과 직책을 학교교육과 그 자격증만으로 다 채울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일정의 학교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충원해서 다양한 직종과 직책에 배치하고 이미 일정한 능력을 습득한 선임자 또는 관리자 밑에서 그 직무를 배우게 하는 방식, 이른바 직무훈련(on the job training)’을 통해서 정부가 필요로 하는 인적 자원을 확보해 왔다. 이것이 직업공무원의 경우이다.

그런데 정무직의 경우는 사정이 상당히 다르다. 첫째 대부분의 정무직은 길어야 4년이요 대개는 1~2년이 고작이어서 언제 보직훈련을 통해서 배울 시간이 없다. 임명되자마자 곧 일을 시작해야 할 직책들이다. 따라서 이들의 직무는 인사전문가에 의해서 그 직책이 요구하는 자격기준과 요건이 무엇이인지 미리 파악해서 그 특정한 시점에서 요구되는 직무서술서(job description)를 모든 정무직책마다 작성해서 그 직무서술서에 알맞은 인재를 탐색하는 것이 임명권자를 보좌하는 인사수석실이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러한 정교하고 전문적 인사제도가 확립되어있지 않고 거의 모든 정무직에 공통되는 자격기준(예 충성심)만 가지고 정무직 인사를 해왔다고 들린다. 따라서 같은 장관직이라고 해도 그 특정 직책이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 요구되는 자격기준은 다를 수밖에 없고 이렇게 달라진 자격기준은 단순히 임명권자의 의중뿐만 아니라 그가 앞으로 맡게 될 직책의 이해관계당사자(the stakeholders)가 공감하는 그러한 자격기준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문 정부의 그간 정무직 임명 업적을 보면 그 정무직 후보자의 객관적 직무능력을 예고하는 경력이나 역량 면에서 그가 앞으로 담당해야 할 직책이 도전받고 있는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음을 줄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정무직의 인재난은 이번 정부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고 역대 정권들의 공통된 문제였으나 그 정도가 이번 정부에 와서 좀 더 심하다는 말이다. 그것의 근본적 원인은 위에서 말한 정무직에 대한 몰이해에서 온다고 말할 수 있다. 실제로 구체적 일은 직업공무원에게 다 맡기고 정무직의 업무는 정무적 판단만 잘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물론 정무적 판단도 중요하지만 해당부처의 주요업무를 구체적인 것까지는 아닐지라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의 대략적 역사, 이해당사자간의 얽히고설킨 관계, 그리고 일반 국민의 반응 등은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간단한 주문이 아니다. 과거에 보수정권에서 다수의 직업공무원출신을 정무직으로 발탁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정무직의 인재풀을 지금보다 훨씬 더 폭을 넓이고 더 깊게 확대시킬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지금처럼 무자격자나 무능력자가 계속 정무직에 임명될 경우 문정부의 남은 임기동안에 적지 않은 정책과 행정 집행에 부정적 평가가 따르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 때문이다.()


조 창현(전 미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정치학교수, 전 중앙인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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