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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1호]  2019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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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사전사업승인제도만이 예산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 ②
[[제1628호]  2019년 1월  26일]

이것은 중대한 위법행위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다. 여기서 그 모든 밀실거래와 흥정이 자행된다고 한다. 각종 민원성 메모가 전해지고 있다. 특히 여당의 힘 있는 실력자는 말 할 필요도 없고 야당의 실력자도 이 쪽지(내지 메모) 끼워 넣기에는 별 차이가 없을 정도다. 정부예산담당 차관급 공직자와 각 정당 그리고 그 안의 계파를 대신해서 이 소수의 특수조직(소소위원회)에 끼어든 의원들은 이 소소위 기간 동안에 엄청난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한다. 해 마다 근 500조원에 달하는 이 나라 1년 예산이 이런 식으로 확정된다는 사실에 아무도 그 대안을 내놓을 여유도 없이 예산국회는 빨리 왔다 지나간다. 일반시민들이 이 어렵고 배타적인 조직에 접근할 시도는커녕, 상상조차 해 볼 수 없음은 당연지사다.

사실은 예결위의 소소위에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더 큰 문제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과정도 처음부터 잘못된 전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다. 이런 관행은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줄곧 답습된 것이어서 쉽사리 바꿀 수도 없다. 그러나 잘못된 것은 언젠가는 고쳐야 할 일이 아닌가. 이것은 예산의 근본적 의미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행정부의 예산편성담당자는 각 부처로부터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받아서 그것을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나, 그렇다면 각 부처는 어떤 근거로 그 항목을 편성할까?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이른바 전년도 답습예산에서 출발했다. , 작년에 쓴 것이 항목에 들어있으면 금년부터는 그것을 증액하거나 감축하는 것이 그들의 기능이다. 그러니까 해마다 예산이 증액되어도 나타나는 결과는 대동소이하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현재 쓰고 있는 예산 자체에 대한 사업성, 운영관리, 평가와 목표달성여부 등에 대한 고민과 번뇌가 없이 전년도의 예산을 답습만 하기 때문이다.

선거가 새로 치러지고 새 대통령이 취임하거나 또는 새 국회가 구성되면 당연히 새로운 예산 요구가 시작되고 전에 해왔던 사업에 대한 평가나 반성 같은 것은 거의 형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증액이나 감축이면 그 문제는 그다지 큰 어려움 없이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정말 새로운 사업항목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느냐가 이 문제해결의 관건이다. 누가 얼마만큼을 집어넣을 수 있느냐는 전적으로 관계부처와 예산당국간의 힘과 기()싸움으로 결정 나기 마련이다. 그러다 보니 선거가 빈번하고 정권이 자주 바뀌다 보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아주 애지중지하던 사업이 나중에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게 마련이고 그간 지출한 예산은 모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전에 폐기되는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미국의회의 경우 일찍이 행정부가 예산으로 지출해야할 사업이 무엇이지 예산편성 훨씬 전에 먼저 사업계획승인서(the Program Authorization)를 그 사업달성목적, 사업내용, 인력수요 및 총 경비 등을 미리 예측하여 국회에 제출, 사업을 법적으로 승인받게 하는 제도를 이미 오래 전에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부의 각 해당부처는 그러한 사업이 이미 국회에서 승인이 났을 때에만 다음년도 예산편성에 그 사업을 포함시킬 수 있게 된다. 이것은 행정부의 권력지향적인 관료들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도 가장 싫어하는 일이나, 그런 제도장치가 있어도 예산낭비가 심한데 만약에 그런 사업사전승인제도가 없다면 얼마나 더 많은 허비되고 낭비된 예산사업이 생기겠는지 가히 짐작이 갈 일이다. 많은 사람들은 삼권이 분리된 미국의 제도를 대통령 중심국가라고 흔히 부른다. 그러나 따지고 들어가 보면 미국이야말로 외교국방을 제외한다면, 그야말로 의회만능주의 국가임을 알 수 있다. 건국초기부터 청교도들의 절약과 검소한 생활신조를 국정에 반영하여 국가재정을 운영해 온 나라이다. 그런데도 지금 미국이 가장 큰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만 가는 국가채무이다. 그러면 우리의 국가채무는 안심해도 괜찮은 것인가? ()


조 창현(전 미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정치학교수, 전 중앙인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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