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로신문
뉴스오피니언교양피플미션말씀특별기고 | 지난연재물
[제1649호]  2019년 7월  13일
기사검색
전장연 총회 교단 교계 동정 연합기관행사일정 특별기획 포토에세이
신앙과지혜
장로들의생활신앙
신앙산책
건강상식
법률상식
세무강좌
스마일킴장로와 나들이
남기고싶은 이야기
한주를 여는 시의 향기
교회음악교실
순례자
성서속 식물세계
원로지성
상선약수
생각하는 신앙
가정경영
이단사이비종파실태
마음의 쉼터
성서화 탐구
축복의 언어
국가안보
신앙소설
명사의 수상
스펄전의 아침묵상
바디바이블
힐링산책
Home > 교양 > 원로지성
227. 국회의원의 윤리수준 ①
[[제1629호]  2019년 2월  2일]


지금 우리는 연일 몇몇 국회의원들의 몹시 실망스러운 윤리 수준을 보면서 실망하고 있다. 이것은 반드시 지금 국회가 그 마지막 해에 다가왔기 때문만은 아닌 듯하다. 사실 20대 국회 개원 이후 그들은 줄곧 실망스러운 작태를 보여 왔으나 아마도 지금이 그 절정인지도 모른다.

최근 드러난 문제 두 건 중에 먼저 한 여당 중진의 재판개입 사건을 보자. 당사자는 부인하나 재판에 회부된 검찰 조서에서 나온 사실로서 이것은 거의 햇빛을 보지 못 할 뻔한 사건이었다. 아이러니하게 국정농단으로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사법부의 수장과 그의 참모들이 스스로 지켜야 할 독립성을 훼손하면서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지금 회부된 재판 과정에서 노출된 사건이다. 특히 놀라운 것은 청탁의 내용이 본인의 가족이나 인척도 아닌 지인의 아들이 범한 극히 파렴치한 성적범죄를 청탁을 받아서 사법부에 청탁하였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청탁한 장본인은 잘 알려진 운동권 출신으로서 이른바 도덕적 우월성을 내세워 정계에 등장했고 줄곧 그런 자세로 정치를 해 온 그 진영의 대표적 인물이라는 점이다.

또 다른 한 사건은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핵심과 가깝다는 사실에 국민이 주시하고 있는 여당의 스타 여성의원의 부동산 스캔들이다. 부동산 투기냐 아니냐를 놓고 양쪽이 팽팽히 논쟁하고 있는 상황을 떠나서 주목받고 있는 정치인이 이러한 스캔들에 휘말렸다는 것 자체가 결코 자랑은 아니다.

본인은 그가 속한 당을 탈당하면서까지 자신의 전 재산을 걸고 검찰의 조사를 받겠다고(조건부) 큰소리를 치고 있다. 하나 국회의원의 신분, 더욱이나 소관 상임위의 여당 간사의원으로서 내부 정보를 사전에 취득했느냐의 여부는 말할 것 없고, 비록 자신은 직접 투자하지는 않았다고 하나 가족이나 친지를 통해 투자했다면, 또 본인 말대로 목포를 사랑해서했다고 해도 이것은 명백한 국회의원으로서의 금기를 넘어선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공인인 국회의원은 오비이락의 자세로 이 유혹 많은 세상을 살아도 실수할 여지가 많은데 본인이나 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투기가 아닌)를 하는 것은 비록 불법은 아닐지 모르나, 국민의 신망을 저버리는 부도덕한 일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대부분의 선진국 국회의원은 일단 당선되면 그 임기 동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모든 돈벌이 활동을 끊는 것을 기본자세로 여긴다. 그래서 이미 있는 투자 가능한 자산도 백지위임을 하지 않는가 말이다.

우리가 주는 매년 연봉 일억 오천만원 가량의 국회의원 세비는 국제적으로도 상위에 속하는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 만약 돈벌이가 목적이었다면 처음부터 직업을 잘못 택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왜 그 이름이 부끄러울 정도로 몰염치한 국회의원들을 양산하고 있는가? 20대 국회에서만도 가히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윤리규정 위반 사건들이 보도되었으나 어느 것 하나 시원한 판정을 내렸다는 소식을 아직까지 듣지 못했는데 도대체 왜 그럴까?

한 마디로 윤리규정 자체가 극히 구체적이지 못하고 그나마도 철저하게 집행할 의지나 제도를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여기서 구체적이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국회의 윤리규정이라는 것이 겨우 몇 페이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것마저도 철저하게 집행할 제도를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창현 장로

<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펨부록)정치학 교수· 전 중앙인사위원장>

 

[ 저작권자 ⓒ 장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저작권문의
이번호 많이 본기사
기드온의 ‘금 에봇’
타락한 천사, 사탄, 루..
[장로] 평생을 교회·..
147. 철종의 가계도 ..
332. ‘기도합니다’와..
59. 초락도 금식 기도..
<94-총회총대5>
“사나 죽으나, 선하게 ..
<94-총회총대4>
331. ‘고범죄’에 ..
만평,만화
교회교육이 살아야 미래가 있다!.....
폭포같은 하나님의 은혜 감사
45회 전국장로수련회 기대
공지사항
[정기휴간]5월 10일자
[9월 28일자] 추석연휴 휴간..
회사소개구독신청 지사 Contact Us Site Map

한국장로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 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승담 | Copyright (c) JANGRO.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