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로신문
뉴스오피니언교양피플미션말씀특별기고 | 지난연재물
[제1649호]  2019년 7월  13일
기사검색
전장연 총회 교단 교계 동정 연합기관행사일정 특별기획 포토에세이
신앙과지혜
장로들의생활신앙
신앙산책
건강상식
법률상식
세무강좌
스마일킴장로와 나들이
남기고싶은 이야기
한주를 여는 시의 향기
교회음악교실
순례자
성서속 식물세계
원로지성
상선약수
생각하는 신앙
가정경영
이단사이비종파실태
마음의 쉼터
성서화 탐구
축복의 언어
국가안보
신앙소설
명사의 수상
스펄전의 아침묵상
바디바이블
힐링산책
Home > 교양 > 원로지성
228. 국회의원의 윤리수준 ②
[[제1630호]  2019년 2월  16일]


우리는 아직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법률이나 규정을 만들면 다 해결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법률이나 규정은 설혹 그것이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준일 경우에도 문제 해결의 아주 기초적 첫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설혹 미비하나마 현존하는 법률과 규정이 그 입법 취지에 충실하게 집행케 하는 일 즉, 의지와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행정 또는 집행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이다. 따라서 법집행이라는 말은 법률이나 규정을 만들어서 행정 쪽에 넘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규범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실제 생활환경에서 가장 잘 실천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연구해서 만들어낸 각종 집행수단을 말한다.

먼저 비록 허술하나 우리도 법도 있고 규정도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의원윤리규정을 한번 알아보자. 우리 국회는 의원의 윤리에 관한 법과 규정이 네 개로 구성되었는데 윤리강령이 불과 5개 조항, 윤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윤리실천규칙이 17개 조항, 윤리실천규범이 15개 조항, 그리고 국회법에 있는 윤리심사법규가 모두 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모두를 다 합해봐야 윤리규정위반을 조사하고 심사할 법규범적 근거가 불과 10페이지를 넘지 못한다. 우리는 모든 것에 그러하듯 총론에 강하나 각론에 극도로 취약하다는 말을 실감나게 하는 또 하나의 예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흔히 말하는 구체적인 제도화에 늘 실패해 온 것이다. 거기에 비해서 미국의 하원은 윤리에 관한 한 세계적인 모범이 될 정도로 철저한데 우선 단 한 가지만 예로 들면 국회의원들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을 구체적 매뉴얼로 만들었는데 그 책의 두께가 300페이지를 초과하는 방대한 내용이다. 왜 그렇게 방대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처럼 불과 몇 장의 윤리강령이 아니라 하원의원들이 윤리 문제로 고민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상상이 가능한 거의 모든 사례를 상정해서 그 해법을 규정함으로써 규범의 집행을 돕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처럼 방대한 매뉴얼이 필요할 만큼 오늘날 그들의 삶은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우리가 취약한 것은 그 몹시 빈약한 법과 규정마저도 그것이 철저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집행력이다. 여기서 집행력이라 함은 지도부의 강한 의지와 잘 조직되고 훈련된 인력과 예산이다.

그 집행력의 하나가 교육과 훈련이다. 미 하원의 경우, 신임 국회의원과 직원은 물론이고 이미 국회의원이 된지 오래인 다선 의원들이나 오래된 고위직 직원들도 매년 일정한 횟수의 윤리에 관한 교육과 훈련 시간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흔히 우리들이 하는 것처럼 극히 형식적이거나 시간 때우기가 아닌 매우 심각한 이론과 실제 사이의 사례 중심의 강의와 토론이 그 내용이다. 이러한 윤리기준을 실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잘 되어 있는 영역이 무엇보다도 조사의 이원화라 할 수 있다. 윤리문제에 어떠한 의혹이 생기면 그 첫 번째 역할이 조사인데, 미 하원은 윤리문제에 관한 의혹이 생기면 그 조사기관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조창현 장로

<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펨부록)정치학 교수· 전 중앙인사위원장>

[ 저작권자 ⓒ 장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저작권문의
이번호 많이 본기사
기드온의 ‘금 에봇’
타락한 천사, 사탄, 루..
[장로] 평생을 교회·..
147. 철종의 가계도 ..
332. ‘기도합니다’와..
59. 초락도 금식 기도..
<94-총회총대5>
“사나 죽으나, 선하게 ..
<94-총회총대4>
331. ‘고범죄’에 ..
만평,만화
교회교육이 살아야 미래가 있다!.....
폭포같은 하나님의 은혜 감사
45회 전국장로수련회 기대
공지사항
[정기휴간]5월 10일자
[9월 28일자] 추석연휴 휴간..
회사소개구독신청 지사 Contact Us Site Map

한국장로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 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승담 | Copyright (c) JANGRO.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