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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우리는 우리의 대표를 제대로 뽑고 있나? ①
[[제6332호]  2019년 3월  2일]


얼마 전 경북의 한 군 의회 의원 세 사람이 캐나다로 연수를 갔다가 현지 가이드를 폭행하고 돌아와서 군민들의 매우 혹독한 비판을 받자, 두 명은 제명하고 나머지 한 명은 징계하기로 결정했다는 기사를 봤다.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좋지 못해서 해당 군 출하품인 사과 등 과일이 안 팔리고 있는 판에 군 의원 몇 사람의 어처구니없는 처신 때문에 지역 경제에 더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온 군민들이 노심초사 하는 듯 보인다. 군민들은 군 의원 총사퇴를 주장하고 있으나 당사자들은 꼼짝도 안 하는 모양이다.

그뿐인가. 20대 국회 동안에도 의원윤리강령을 위반하여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사람이 여야를 막론하여 얼마나 되는지. 본인은 부인하나 상임위의 위치를 통해 얻은 정보로 부동산투기를 하지 않았나 의심되는 의원을 비롯하여, 재판 청탁하기, 해외여행 중 공금으로 스트립쇼 구경하기를 비롯해, 최근에는 입법과 재판을 통해 이미 그 성격이 증명된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에서 파견된 군인들에 의해 책동된 폭동인 양 비하하는 등 일일이 기록하기 민망할 정도로 우리 선량들의 윤리강령위반은 다양하고 많다.

원래 민주주의라는 것이 인구가 아주 적은 직접민주주의국가를 제외하고는 국민이 자기를 대신할 대의원을 뽑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러니 우리가 직접 뽑고자 하는 사람이란 대개 자기와 엇비슷한 사람으로, 같은 고장에서 오래 살아오면서 그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공통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비슷하게나마 합의가 가능한 사람들일 경우가 많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유권자가 막상 투표를 하려고 하면 후보자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이며 무엇을 할 사람인지를 도저히 판별할 수 없어 혼란스러워한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설혹 자신이 국회에 진출하지는 못하지만 자신이 선호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을 자신을 대변할 국회의원으로 뽑기를 원한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우리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선택하지도 아니하고 국민이 뽑고 싶은 인물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다수 당선될 수밖에 없었는가? 지금까지 우리국민들은 이 불가사의한 현실을 거의 숙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지내왔으나 거기에는 상당히 놀랄만한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만하겠다.

먼저 오늘날 우리 국민이 이처럼 정치에 절망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정당공천제도가 그 상당부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오늘 선거구민을 대표한다는 그들 대부분은 그간 자기를 뽑아준 지역의 삶과는 동떨어진 곳(대부분 서울)에서 거주하는 어느 정도의 이른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로, 선거 때 그 지역구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사람들이다. 따라서 그들은 그 지역구민의 정서나 요구를 잘 받아서 입법과 행정에 반영하려는 노력보다는 우선 이 어렵게 새로 시작한 새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선거 때 공천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아닌지 의심된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지역의 민심이나 의사보다는 공천에만 전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 보인다. 왜냐하면 만약에 지역주민의 민심이 무섭고 걱정이 되었다면 어떻게 그러한 몰염치한 행동을 할까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유권자인 선거구민을 무섭게 생각하지 않는 데는 그들 나름대로의 경험에서 오는 자신감이 밑에 깔려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선거구민은 선거 때가 오면 그 지역의 특정한 정서가 짙을수록 그러한 정서가 강한 정당의 공천자를 무조건 투표해 준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그간 특정지역의 지역주의 정서가 투표를 좌지우지 하다 보니 이러한 정치인들은 지역구민보다는 특정 정당의 공천이 당선여부를 결정한다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이다.


조창현 장로<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펨부록)정치학 교수· 전 중앙인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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