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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우리는 우리의 대표를 제대로 뽑고 있나?②
[[제6333호]  2019년 3월  9일]

원래 중앙당이란 지역구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여러 가지 행정적·정책적 현안들을 수집하고 조정하여 서로 모순되거나 분에 넘치는 공약을 사전에 조율하기 위해서 생긴 것이다. 그런데 1917년 구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고서 부터는 주객이 전도되어 공산당의 중앙당사무처가 지역선거구를 마음대로 지배하는 이른바 중앙집권적 민주주의’(the democratic centralism)를 내세운 모습으로 변질된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도 제헌 및 제2대 국회까지는 지역구가 먼저이고 중앙당은 그 사무국 역할이 전부였으나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과반수 확보에 실패한 이승만 정권은 자유당을 조직해서 제3대 국회에서부터 크게 성공(?)을 한 것이 도화선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비단 여당뿐만 아니라 당시의 야당(민주당) 역시 여러 군소정당들을 통합하여 강력한 여당인 자유당에 맞서는 거대한(?) 야당을 조직하게 되었다.

이렇게 시작한 우리나라 정당의 중앙집권화는 여·야당 모두에게 국회의 기능과 입법과정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 여·야간의 정치투쟁에 있어서 더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의 등장으로 의원의 지역대표성이라는 의미는 점점 희석되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옛날처럼 지역의 대의원을 우리 맘대로 뽑기 어렵게 된 또 하나의 이유는 정당공천제도 안에서라도 중앙당의 수요와 지방주민의 선택권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조화시킬지에 대한 고민과 노력 없이 중앙당 지도세력의 의향이 늘 지배해 온 탓임을 또한 깨달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공천제도 하에서는 중앙당의 명령과 지시에 따르는 예스맨이 아니면 공천받기가 점점 더 어렵게 되어있다는 말이다. 또한 실상은 중앙당의 지배구조 역시 형식적으로는 집단지도체제로 되어있는 경우에도 대부분 일인 독주가 우리나라 정당의 적나라한 모습이다. 그러니 새롭고 깨끗한 인재가 중도에 영입될 수 없다. 전제주의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이른바 당료 출신이 한동안 거의 모든 정당의 핵심적 신인 등용문이었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가? 한 마디로 우리 정치지도자들은 그들의 말을 잘 듣는 인물을 선호한다는 뜻이다. 밖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참신할 수는 있어도 그가 기존질서를 흔들게 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그것이 그 절정에 달한 시기가 박근혜 정권 시의 이른바 친박 세력의 등장과 그 횡포가 아니었는가 생각한다. 이쯤 되면 정당이라는 조직이 당원들의 의사를 집약한 정책적 조직이라는 전통적 의미에서 완전히 벗어나, 특정인 또는 그 그룹의 집권을 돕기 위한 호위무사 정도로 전락해버린 것처럼 보인다. 이런 정당에서 국민의 산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든지 또는 그것을 정부정책으로 승화시켜보려고 한다면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과제였음을 잘 터득한 머리 좋은 몇 사람들은 그 정당을 떠나서 다른 정당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다가 거의 다 실패하고 만다.

이러한 우리 정당들의 생리는 비단 탄핵된 박 정권에만 국한된 사례가 아니었으며 현 집권세력에게도 거의 똑 같은 정당의 지배구조와 행태가 작동하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은 현재 느끼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그렇다고 21대 총선에서는 사정이 좀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정당이 이른바 현재의 정당 공천 제도를 폐기하고 당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구의 당원들끼리 풀뿌리에서부터 자유롭게 투표로 경쟁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이 원칙을 풀뿌리 선거에서 부터 실시해서 중앙당까지 개혁하지 않는 한 우리 정당들의 민주화는 다시 살아날 수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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