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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공공기관의 인사를 이렇게 해도 되나 ①
[[제1634호]  2019년 3월  16일]


올해 들어 국회가 내내 싸움만 하다가 3월에 와서야 문을 열기는 했는데, ·야간의 대결과 분쟁은 쉽게 가라앉을 기미가 안 보인다. 그 원인 중 하나가 이른바 환경부의 산하기관 인사 문제 때문이다. 문제의 발단은 환경부 고위간부가 그 산하 공공기관의 간부명단을 작성해서 그중에 누구는 언제 임기가 만료되고’ ‘누구는 임기가 다 되었는데도 물러갈 기미가 안 보인다는 등 일종의 인사자료를 만들어서 그 부의 산하기관 인사에 활용했다는 내부고발에 야당이 이것이야 말로 지난날 지금의 여당이 야당일 때 그렇게 반대한 블랙리스트(배제명단)에 의한 낙하산 인사다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언론 역시 그간 박근혜 정권에서 작성한 블랙리스트 때문에 여러 사람이 감옥에까지 간 공직자를 친여·친야로 구분하는 명단이 아니냐며 맹공격을 퍼붓고 있다.

이 문제는 이미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관계된 사람들을 불러서 조사하고 있으니, 누구 말이 옳고 누가 틀렸는지가 곧 밝혀질 터이나, 이번에 처음 생긴 것이 아니고 정부수립 이후 줄 곧 하나의 사회적·정치적 이슈로 남아있는 현안이기 때문에 그 원인부터 좀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지금 우리가 흔히 낙하산이라고 부르는 외부인재영입 인사는 모두 나쁜 인사인가? 그 원래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금 행해지고 있는 낙하산인사는 한 마디로 말해서 대부분의 경우 정당하지 못한 인사처럼 보인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임명권자는 내부승진만으로는 그 조직이 직면한 도전을 충분히 만족스럽게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외부에서 그 조직이 꼭 요구하는 인재를 투입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모든 경영의 철칙이다. 그래서 모든 정부조직에는 직업 관료는 어떤 특정한 직위까지만 승진되나 각 부처의 최고관리자인 장·차관직은 외부에서 영입하는 것이 세계적 관행이다. 민주주의국가에서 대통령이나 수상이 각 부처의 최고관리자 자리에 적합한 인재를 민간기업이나 선출직의원 중에서 발탁하는 것을 낙하산이라고 폄훼하기 보다는 수용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간 우리나라의 각 부처 책임자를 관료층에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을 정도로 대폭 등용해온 이유는 민간기업이나 국회의원 중에 그러한 직책에 적합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인재를 찾기 어려웠든 점과 지난날 권위주의적 정권하에서 상명하복에 숙달된 관료가 임명권자의 입맛에 더 잘 맞았기 때문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나라도 그 많은 고등교육기관과 선진국유학을 통해서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이끌어 온 많은 비관료사회의 유능한 인재를 활용할 시대가 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처럼 공공기관도 내부승진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인재난이 심한 조직에는 과감한 외부인재영입 즉 좋은 의미의 낙하산 인사가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낙하산 인사가 과연 조직이 필요로 하는 인재의 영입인가는 각 기관의 특수한 도전과 인재의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속단하기 어려우나 특히 퇴직관료나 선거운동에 공헌한 정치지망생의 재취업이나 또는 그 보상이 목적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나쁜 낙하산인사가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어떤 인사도 그 추천과 검증에 관해서 법 규정으로 명시한 절차를 충실하게 밟지 않고 그 과정을 뛰어 넘는 인사는 정부나 공공기관에 가장 치명적 인사가 될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공기업, 산하기관 포함)의 인사를 법률에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이것들이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정부나 마찬가지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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