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로신문
뉴스오피니언교양피플미션말씀특별기고 | 지난연재물
[제1649호]  2019년 7월  13일
기사검색
전장연 총회 교단 교계 동정 연합기관행사일정 특별기획 포토에세이
신앙과지혜
장로들의생활신앙
신앙산책
건강상식
법률상식
세무강좌
스마일킴장로와 나들이
남기고싶은 이야기
한주를 여는 시의 향기
교회음악교실
순례자
성서속 식물세계
원로지성
상선약수
생각하는 신앙
가정경영
이단사이비종파실태
마음의 쉼터
성서화 탐구
축복의 언어
국가안보
신앙소설
명사의 수상
스펄전의 아침묵상
바디바이블
힐링산책
Home > 교양 > 원로지성
232. 공공기관의 인사를 이렇게 해도 되나 ②
[[제1635호]  2019년 3월  30일]

이러한 조직이 현대국가에서 증폭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19세기적 야경국가(夜警國家)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민간기업이 할법한 많은 사업을 국가가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가까운 예로 토지를 구입하여 주택을 짓고 나아가서 임대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일을 정부가 직접 하려면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기 마련이다. 무엇보다도 인사와 예산의 제약이 그러하다. 그래서 공기업이나 산하기관을 만들어서 국가를 대신해서 사업을 하게 한다. 모든 정부 부처는 그 운영에 필요한 법률과 예산이 사전에 국회에서 승인되거나 통과되어야 하는 경직성을 비껴갈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이런 기관들에게는 예산이나 인사를 정부보다는 좀 더 융통성 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신축성을 허용하도록 그렇게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윤만 추구하기 위해서 민간 기업처럼 아무 제약 없이 그 운영을 허용할 수는 없는 것이 또한 공공기관의 한계이다. 따라서 국민의 세금으로 움직이는 모든 기관은 그 운영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의 제약을 받는 것이 법치국가의 기본 질서인 만큼,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즉 인사를 포함한 모든 운영 문제는 이러한 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법과 규정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헌법과 법률은 한 결 같이 공공인사는 법에 따르라고 말한다. 공공기관 인사라고 해서 법을 위반해도 괜찮은 것은 절대 아니다. 그러나 법률은 공공기관 인사에는 정부처럼 그렇게 엄격한 절차와 과정을 요구하지는 않으나 적어도 그 법 정신과 원칙은 정부 부처와 똑같다고 보는 것이 옳다.

무엇보다도 모든 인사에는 다음의 두 가지 원칙이 요구된다. , 정치적 중립성과 실적주의 원칙이 그것이다. 이것을 요구하는 것은 정부인사와 다를 것이 없다. 얼마 전에 정부산하기관인 강원랜드의 부정 인사가 말썽이 된 것은 비단 그 회사의 신규채용과정에서 드러난 부정뿐만이 아니라 몇몇 정부 권력기관의 청탁 때문에 그러한 부정 인사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다. 심지어는 정부가 아닌 시중은행의 부정 인사까지 검찰의 수사대상이 되었던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을 것이다. 은행은 사기업이고 사기업이라서 자기 마음대로 누구나 채용해도 괜찮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이번에 수사를 받은 은행은 정부가 커다란 지분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사기업과는 달리 공정한 채용과정이 요구된다고 한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점점 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나 공공기관의 고위직의 인사과정에는 어떠한 비리, 불공정, 불투명, 졸속, 밀실인사도 배격되어야 하고 그런 것들은 현행법상 불법이요 부정으로 처리되는 것이 옳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좋은 의미에서의 외부인재 영입이 나쁜 낙하산인사로 변질되었는가? 그것은 1998년에 정부 투자기관 관리법’, 그리고 2004년에 정부 산하기관 관리법을 제정하기 이전까지는 모든 공공기관의 관리에 관한 통일된 원칙을 제시하는 법률이 없었다. 그래서 개별적 공기업이나 산하기관 설치법이 제시하는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었는데, 불행하게도 그때까지만 해도 정부의 권한이 거의 절대적이었고 그것에 대한 견제세력이란 몹시 미약해서 어지간한 비리·부정 인사나 임명권자의 독단적 인사 전횡을 누구도 감히 지적할 수 없었다. 그래서 거의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청와대가 주도하는 공공기관의 인사가 불법적 낙하산으로 정착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조창현 장로

<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펨부록)정치학 교수·전 중앙인사위원장>

 

 

 

[ 저작권자 ⓒ 장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저작권문의
이번호 많이 본기사
기드온의 ‘금 에봇’
타락한 천사, 사탄, 루..
[장로] 평생을 교회·..
147. 철종의 가계도 ..
332. ‘기도합니다’와..
59. 초락도 금식 기도..
<94-총회총대5>
“사나 죽으나, 선하게 ..
<94-총회총대4>
331. ‘고범죄’에 ..
만평,만화
교회교육이 살아야 미래가 있다!.....
폭포같은 하나님의 은혜 감사
45회 전국장로수련회 기대
공지사항
[정기휴간]5월 10일자
[9월 28일자] 추석연휴 휴간..
회사소개구독신청 지사 Contact Us Site Map

한국장로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 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승담 | Copyright (c) JANGRO.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