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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7호]  2019년 1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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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공포정치의 한계와 수령체제의 종말
[[제1654호]  2019년 8월  24일]


2011.12월 김정은 집권 이후7년 반여의 세월이 흐르고 있지만 정권의 안정기반이 구축되었다고 보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점이 있다김정은 통치카리스마의 근원이 핵무기와ICBM의 완성이라는 사실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싱가폴 회의(2018.6.12)에서 미,북 간에 북핵문제가한반도 비핵화 약속’ 정도로 가볍게 다루어진 후 김정은은 트럼프의 비핵화 의지를 과소평가 했던 것 같다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변 핵 시설의 폐쇄를 대가로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했으나 트럼프는 모든 핵 시설의 폐기를 주장하면서 회담이 결렬되었다

무소불위의 수령신격화를 바탕으로 통치하는 북한 사회에서 하노이회담 실패의 실상을 인민들에게 사실대로 알려주는 것이 체제유지 차원에서 적지 않은 부담요소로 작용했을 것이다김정은은 전군 당 초급선전일꾼대회에 보낸 서한에서수령의 혁명활동과 풍모를 신비화하면 진실을 가리게 된다”라는 아리송한 표현으로 하노이2차 미북정상회담의 결렬 소식을 얼버무렸다하노이 회담장에서 김정은은시간이 촉박하다”라는 이례적인 발언을 통해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 사회가 겪고 있는 사태의 심각성을 드러냈다수령체제의 속성 상 수령이 약점을 보이면 체제 유지가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연거푸 고충을 털어놓은 것을 보면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 사회가 겪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감지할 수 있다

김정은은 상기 서한에서자력갱생’을25회나 언급하면서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 사회가 겪고 있는 경제적 심각성을 드러냈다대북제재가 강행되는 경우 북한경제는 연말쯤 파산지경에 이를 것이다 인민은 물론 당과 군 등 지배계층도 점차 돈줄 차단배급제 중단 등 불만이 누적되면서 체제동요의 조짐이 드러나고 있다미중경제전쟁이 가열화되면서 중국의 대북지원도 감소되고 있다북 주민80%가 장마당에 의존해서 자력갱생하는 상황에서 인민들에 대한 노력동원과 기부금 강요는 당과 수령에 대한 불만으로 확산되고 있다김정은으로서는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 처럼 인민봉기로 인해 죽음을 맞거나라이캬비크 미소정상회담 실패 후 군부쿠데타에 의해 실각한 고르바쵸프와 같은 운명을 놓고 심각한 고민을 할 것이다사실상 미국이 주도하는 단일경제권에 속해 있는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경제전쟁을 벌이는 것은 스스로의 붕괴를 재촉할 뿐이다북한을 도울 입장이 결코 아니다미중패권경쟁은 자유진영 대 공산진영 간의 전쟁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중국이 고립무원의 싸움에서 스스로의 붕괴를 자초할 것이다국제정세의 흐름을 아는 김정은으로서는 내심 심각한 고민을 할 것이다최악의 경우 중국으로 도피하든가미국으로 망명하든가 등등 골머리를 앓고 있을 것이다

또 한 가지 변수는 김정일의 건강문제이다집권 초기70킬로에서 현재140킬로로 체중이 두 배가 늘었다정서불안으로 인한 과음폭식 등이 원인일 것이다김정은의 유고 시 마땅한 후계자도 없다북핵이나ICBM으로 해결될 문제가 결코 아니다결국 미중 패권전쟁이 미국의 승리로 끝나면서 남,북한중국 등 동북아 공산정권들이  모두 역사의 뒤안길로 서서히 사라질 것이다

 

김명배 장로<전 주 브라질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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