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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법무장관, 판사, 검찰총장, 대통령은 법치주의와 국민의 상식에 맞는 법집행을 해야!
[[제1658호]  2019년 9월  28일]

종교와 윤리의 백과사전을 보면 상식(常識, Common Sense)을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들은 심사숙고하다는 뜻이 있다 한다어떤 것과 소통하는 특별한 감각과 비교되는 감각이다기억과 평범한 이해종교적 지식기본 질서의 주장된 주장스코틀랜드 철학에서는 상식의 철학이라 부르면서 자기 존재의 지적도덕적 원리라 한다. (Encyclopidia of Religion & Ethics) 우리나라의 국어대사전에 의하면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거나 또는 가지고 있어야 할 표준 지력전문지식이 아닌 일반지식과 더불어 이해력판단력사려(思慮)분별 등을 포함한 보통지식을 말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렬 검찰총장조국 법무장관을 임명함으로 이 나라 정가가 수라장이 되어 이 두 사람의 이름으로 여론기관은 매몰 상태다지난617일 윤 검찰총장 지명 중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의 격돌이 있었다여당은 적폐 청산과 국정농단 수사를 마무리하고검찰개혁을 이룰 적임자로 그의 지명을 환영했으나야당은그는 야권 인사들을 강압적 수사압수 수색 등으로 문재인 사람임을 보여 준 인물로 악평했다그러나 그 자신은검사장으로서 정당한 소신과 열정을 지원하는 버팀목이 되겠다고 했다.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는 국민이 기대하는 명언을 남기기까지 했다.

조국 법무장관 임명 후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물론 시민사회의 반대 여론이 물 끓듯이 일어났다그를전향하지 않은 혁명 사회주의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거기에문 정권 요직을 장악한 주사파 운동권정의공정으로 위장하여 정의공정 파괴자검찰개혁의 걸림돌이 검찰개혁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도처에서 들려온다조 법무장관은자유를 뺀 민주주의 체제로 개헌 헌법을 구상한 사람으로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파쇼 체제인 중국식 또는 베트남식 일당독재를 꿈꾼 사람으로 비난하는 소리까지 들린다조 장관 스스로는자유주의자면서사회주의자라 한다그가 북유럽의 사민주의자였다면 인사청문회에서전향했느냐는 질문에그렇다고 대답 못하고 그 대답을 유보했다운동권 사회주의자가 서구식 사민주의자로 전향하려면사회주의 혁명생산수단의 사회화전투적인 귀족 노조와의 연대를 포기해야 한다그러나 그는 젊은 시절 몸담았던남한 사회주의 노동자동맹”(사노맹)은 한국에서 자생적으로 성장한 최대의비합법 사회주의 혁명조직이었다그가 사노맹의 혁명적 사회주의를 포기했다는 족적이 없다더구나 그는 젊은 시절을자랑스럽지도 않지만 부끄럽지도 않다고 했다그는 청문회에서 토지공개념경제민주화를 예로 들면서 사회주의가 필요하다는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포기치 않았다그는19세기형 혁명적 사회주의자로 보는 이까지 있다귀족 노조와의 연대도 포기하지 않았다그를 통해 우리의 자유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사회주의자의 혁명 대상이 되지 않을지 염려된다조 장관에 대한 대학생교수의사군장성그룹변호사 심지어 도시별 목회하는 목사님들까지 적게는 수백 명 많게는 수천 명이 조국 수사를 윤 총장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역사의식과 사명감으로 철저히 해서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가 도래키를 기대하는 성명서 발표 및 서명운동이 계속되고 있다이 나라 각계각층의 지도자들부터 법 앞에 평등한 사람으로법치주의 국가의 시민으로 법과 상식에 맞는 자신의 삶과 다른 사람을 재는 잣대를 갖고 섬기는 법무장관판사검찰대통령이 되어 섬기는 자세를 갖춘 지도자들이 되시길 기도한다.


이종윤 목사

• 한국기독교학술원장

• 국제울란바타르대 명예총장

• 서울교회 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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