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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포청천이 그립다
[[제1662호]  2019년 10월  26일]

사람이 사는 세상에는 언제나 선과 악이 공존하였다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다그런데 그 처벌이 공명정대하지 못하다는데 문제가 있다법을 판결하는 법관이 신분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거나,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부정한 판결을 하거나돈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거나진영논리로 내편은 살려주고 상대편은 무조건 죄인을 만들어 내는내로남불’ 식의 법 집행이 자행된 역사는 얼마든지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법이 무너지면 정의가 설자리가 없어지고의인들이 고통을 받으면 악인들이 활개를 치게 된다나라는 망조가 들게 되고백성들은 지옥 같은 세상을 경험하게 된다그래서 사람들은 정의로운 지도자를 원하고 권력이 법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그러나 현실은 언제나 실망스러움의 연속이었다사법권은 언제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잡은 자의 눈치를 보고 살았고이해할 수 없는 판결과 흑백이 바뀐 법 집행에 눈물 흘리는 민초들의 한 맺힌 역사가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인기 드라마로 잘 알려진 중국의 명판관 포청천을 오늘 그리워하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포청천은 권력자 앞에 교만하지 않으면서도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대쪽 같은 공정함으로 일관하였기에 그와 같은 판관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그런데 포청천의 이러한 공명정대함은 그가 법 집행을 바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우선 최고 권력자인 황제가 그의 법관으로서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었다황제의 측근이나 친인척에 대한 형벌이 가해질 때에도 황제는 법의 독립성에 제동을 걸지 않았다또한 팔왕야와 왕승상은 정의로운 판결을 하다가 위험에 처한 포청천을 변호하여 끝까지 올바른 법 집행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었다그런가하면 공손 선생은 지혜로 도왔고전조는 무예로 신변을 보호하였다요즘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화두이다그러나 진정한 검찰개혁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즉 포청천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정의로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황제와 팔왕야와 왕승상의 역할과 거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오늘 한국 사회에 포청천이 온다면 정의로운 법 집행에 성공할 수 있을까한국교회에는 왜 포청천 같은 인물을 기대조차 할 수 없는 것일까질문 앞에 가슴이 답답하고 슬퍼진다


문성모 목사

<전 서울장신대 총장

• 강남제일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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