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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선교단체가 취득한 선교사 숙소에 재산세 과세여부<1>
[[제1672호]  2020년 1월  11일]

선교단체(법인)가 해외에 미전도 종족에 대한 복음전파 및 교회개척지원선교 지원자에 대한 사역 훈련 등을 목적사업으로 건축물을 취득하여재산세 기준일(매년6. 1) 현재 지하1층은 예배실,지상1층은 승계임대, 2층은 선교회 사무실, 3 ~ 5층은 선교사를 위한 숙소로 사용하고자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이에 과세 관청은 현장조사를 통해 쟁점 건축물의3 ~5층의 숙소는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며선교사들은 선교단체의 종교활동에 중추적인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유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들의 숙소인3 ~5층 부분은 종교용 부동산으로서 재산세 감면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지상1층은 임대 중에 있으므로 모두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며쟁점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격비율(토지 및 건축물100분의7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고 건물 분 재산세재산세 도시지역분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를 합하여 과세하였다.

선교단체는 선교활동의 경우 해외에 파견되는 선교사가 중추적인 지위에서 선교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며국내 선교사가 일시 귀국하는 경우 및 외국인 선교사가 국내를 방문하는 경우 선교사들의 재교육성경공부 등 선교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선교사들의 숙소로 사용되는 부동산은 선교단체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선교관을 이용함에 있어 실비 보전적인 비용을 후원금으로 징수하고 있다고 하여이를 유료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고부동산을 매입 시 종전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쟁점건축물 중1층의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종전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임대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쟁점건축물을 종교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임대하였다는 사유로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과세관청에 이의신청을 하였다.

<다음회>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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