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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9호]  2020년 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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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선교단체가 취득한 선교사 숙소에 재산세 과세여부<2>
[[제1673호]  2020년 1월  18일]

선교단체(법인)가 선교 사업에 사용하고자 부동산을 취득하면서1층은 전소유자와 맺은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고, 3 ~ 5층은 선교사의 숙소로 사용하고자 리모델링 공사 중이었으나 재산세 과세기준일(6. 1)현재 모두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다며 재산세를 부과하여 과세관청에 이의신청을 하자과세관청은 청구법인이 인정한 바와 같이1층은 취득 당시부터 잔존임대기간이3년 이상 임대차계약이 되어 있었고이를 승계하여 조사일 현재까지 임대하고 있으므로 이를 종교용에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쟁점 건축물3 ~5층의 경우에도 공실 상태로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용에 직접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이라고 볼 수 없다

세법상 조세감면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은 이를 확대 해석하면 조세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과세요건을 정하는 규정과 같이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재산세에 있어서 그 사업에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그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이고단지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 바종교단체가 주거용도로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는 일반인과의 조세형평을 고려하여 목적사업 수행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자가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정적으로 감면대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의 정관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서는 청구법인의 이사장이 법인을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이사장 이외에는 대표권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선교사는 청구법인 내 회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점에서 선교사가 청구법인의 종교활동의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며청구법인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선교관 이용안내를 보면 선교관 이용 시 선교관 관리 후원금 형태로 청구법인에게 일정액의 금원을 지급하여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유료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따라서 쟁점 건축물에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과세 관청은 주장하여 상급관청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다음회>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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