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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선교단체가 취득한 선교사 숙소에 재산세 과세여부<3>
[[제1674호]  2020년 1월  25일]

선교단체(법인)가 선교 사업에 사용하고자 부동산을 취득하면서1층은 전 소유자와 맺은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고, 3~5층은 선교사의 숙소로 사용하고자 리모델링 공사 중이었으나 재산세 과세기준일(6. 1) 현재 모두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다며 재산세를 부과하여 과세관청에 이의신청을 하자과세관청은 쟁점 건축물에 대하여 이 건 부동산에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여 상급관청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이에 상급관청은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하되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층 임대부분의 경우 종전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계속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 명백한 이상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선교사들이 일시 거주할 수 있는 게스트 룸으로 사용 중인3~5층의 경우를 보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선교사들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이와 같이 선교관으로 사용하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인 부동산의 경우 당해 선교사들이 숙소로 사용하는 것이 곧바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선교사가 종교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고숙소에 체류하는 것이 직무수행의 성격을 겸비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할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소속 선교사는 종교단체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중추적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 부동산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결하였다.

<다음회>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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