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로신문
뉴스오피니언교양피플미션말씀특별기고 | 지난연재물
[제1689호]  2020년 5월  30일
기사검색
전장연 총회 교단 교계 동정 연합기관행사일정 특별기획 포토에세이
신앙과지혜
장로들의생활신앙
신앙산책
건강상식
법률상식
세무강좌
스마일킴장로와 나들이
남기고싶은 이야기
한주를 여는 시의 향기
교회음악교실
순례자
성서속 식물세계
원로지성
상선약수
생각하는 신앙
가정경영
이단사이비종파실태
마음의 쉼터
성서화 탐구
축복의 언어
신앙소설
명사의 수상
스펄전의 아침묵상
바디바이블
힐링산책
무음의 소리
Home > 교양 > 세무강좌
707.종교용 부동산에 유치권 행사로 직접 사용하지 못할 시 재산세 과세 여부
[[제1675호]  2020년 2월  8일]

종교단체(교회)가 종교용 건축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분양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이 건 건축물의 채권단이 건축물에 대하여 유치권 행사를 하여 사실상 종교용으로 사용할 수 없었음에도 과세관청이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지도 않고 단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매년6. 1)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보아 재산세를 등을 부과하였다.

과세관청은 지방세법 상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종교단체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등을 면제하되그 재산이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며세법상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해당 부동산을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여기서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단체가 해당 부동산을 예배선교 등 종교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종교단체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으나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한 사실을 보아이 건 건축물은 종교단체가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교단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있었을 뿐그 후에 이 건 건축주의 채권자들의 물리력 행사로 종교단체가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실이 있어 이러한 사실만으로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사실은 잘못이 없다고 하였다.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 저작권자 ⓒ 장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저작권문의
이번호 많이 본기사
기드온의 ‘금 에봇’
타락한 천사, 사탄, 루..
[장로] 평생을 교회·..
147. 철종의 가계도 ..
<94-총회총대5>
332. ‘기도합니다’와..
59. 초락도 금식 기도..
“사나 죽으나, 선하게 ..
331. ‘고범죄’에 ..
<94-총회총대4>
만평,만화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 안에서 백년해로하게 하소서~.....
희망을 꿈꾸는 청년들 되길!
공지사항
[정기휴간]5월 10일자
[9월 28일자] 추석연휴 휴간..
회사소개구독신청 지사 Contact Us Site Map

한국장로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 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승담 | Copyright (c) JANGRO.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