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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9호]  2020년 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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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상속재산 평가 때 시가 비교 대상 아파트의 적정 여부(1)
[[제1676호]  2020년 2월  15일]

A씨는 배우자의 사망으로5층 아파트를 상속받고 상속세 신고 시 그 상속재산인 아파트의 시가를 같은 동1층의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비교대상 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이에 과세관청은 상속세 실지 조사를 통하여 이 건 상속재산의 가액을 같은 동12층 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 추가 고지하였다이에A씨는 아파트의 경우 같은 단지같은 동같은 규모라도 층과 방향 그리고 한강 조망 등에 따라 가격이 다르게 형성되므로 평가대상 재산보다 기준시가가 높거나 또는 한강 조망권 등 입지여건이 평가대상 재산보다 우위에 있는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적용하기 어려운데 쟁점아파트 보다 기준시가가 높은12층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한 부분은 부당하다쟁점 아파트는5층인데 반해 비교대상12층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높은 층에 있어 위치기준시가일조권한강 조망권 등이 훨씬 유리하여 매도 시 높은 가액에 거래될 수밖에 없으므로 비교대상12층 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상속 및 증여세법상 평가 대상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평가대상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 단지 내에 있을 것평가대상주택과 주거전용 면적차이가 평가대상주택의 주거전용 면적의100분의이내일 것 평가대상주택과 공동주택 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주택의 공동주택 가격의100분의이내일 것으로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따라서 쟁점5층 아파트의 가격과12층 아파트와의 가격 차이는2.6인데 비해1층 아파트의 가격 차이는100분의5를 벗어난11.6으로 이를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다.

<다음회에 계속>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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