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로신문
뉴스오피니언교양피플미션말씀특별기고 | 지난연재물
[제1689호]  2020년 5월  30일
기사검색
전장연 총회 교단 교계 동정 연합기관행사일정 특별기획 포토에세이
신앙과지혜
장로들의생활신앙
신앙산책
건강상식
법률상식
세무강좌
스마일킴장로와 나들이
남기고싶은 이야기
한주를 여는 시의 향기
교회음악교실
순례자
성서속 식물세계
원로지성
상선약수
생각하는 신앙
가정경영
이단사이비종파실태
마음의 쉼터
성서화 탐구
축복의 언어
신앙소설
명사의 수상
스펄전의 아침묵상
바디바이블
힐링산책
무음의 소리
Home > 교양 > 세무강좌
709.상속재산 평가 때 시가 비교 대상 아파트의 적정 여부(2)
[[제1677호]  2020년 2월  22일]

A씨는 배우자의 사망으로 5층 아파트를 상속 받으면서 같은 동 1층 아파트의 매매사례가격을 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나과세관청은 같은 동 12층의 아파트 매매사례가격을 평가액으로 보아 평가 차액에 대한 상속세를 추징하여 A씨는 이를 부당하다며 심판청구를 하였다.

이는 기준시가 등이 우위에 있는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사례가격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것에 대한 과세 적정 여부이다.

관련 세법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평가기준일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도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 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본다.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가액이 있는 경우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을 것과 주거 전용 면적의 차이가 100분의 이내이며가격 차이가 100분의 이내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회에 계속>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 저작권자 ⓒ 장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저작권문의
이번호 많이 본기사
기드온의 ‘금 에봇’
타락한 천사, 사탄, 루..
[장로] 평생을 교회·..
147. 철종의 가계도 ..
<94-총회총대5>
332. ‘기도합니다’와..
59. 초락도 금식 기도..
“사나 죽으나, 선하게 ..
331. ‘고범죄’에 ..
<94-총회총대4>
만평,만화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 안에서 백년해로하게 하소서~.....
희망을 꿈꾸는 청년들 되길!
공지사항
[정기휴간]5월 10일자
[9월 28일자] 추석연휴 휴간..
회사소개구독신청 지사 Contact Us Site Map

한국장로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 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승담 | Copyright (c) JANGRO.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