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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9호]  2020년 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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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상속재산 평가 때 시가 비교 대상 아파트의 적정 여부(3)
[[제1678호]  2020년 2월  29일]

A씨는 5층 아파트를 상속 받으면서 같은 동1층 아파트의 매매사례가격을 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나과세관청은 같은 동12층의 아파트 매매사례가격을 평가액으로 보아 평가 차액에 대한 상속세를 추징하여 이를 부당하다며 심판청구를 하였다.

A씨가 주장하는 1층 아파트와 과세관청이 부과한 12층 아파트를 비교하면 당초 매매사례가액으로 신고한 1층 아파트는 동일한 공동주택 단지 내에 있으면서 주거 전용 면적에서 100분의 이내이나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차이가 100분의 5(100분의11.6)를 벗어나 있어 세법상 평가기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반면과세관청이 쟁점 아파트의 시가로 본 비교대상 아파트는 쟁점 아파트와 동일한 단지 내에 있고전용 면적이 100분의 이내이며기준시가도 100분의 5(100분의2.6) 이내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면 과세관청이 조사과정에서 시가로 적용한 비교대상 12층 아파트는 기준시가위치일조권조망권 등이 쟁점 아파트 보다 우위에 있어 그 매매가액을 쟁점 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관련 법령에 재산 평가시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범위를 구체화한 인정 기준을 보면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공동주택의 가격이 있는 주택으로서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단지에 있으면서 평가대상 주택과 전용 면적 및 기준시가의 차이가 각각 100분의 이내인 주택만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과세관청이 제시한 12층 아파트의 경우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만, A씨가  주장하는 1층 아파트의 경우 기준시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1층 아파트의 매매사례가격을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제시한 12층 아파트의 매매사례가격으로 상속세를 부과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결하였다.

<다음회에 계속>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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