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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사찰 명의의 부동산을 유치원으로 사용 시 재산세 과세 여부(1)
[[제1679호]  2020년 3월  14일]

종교법인인 사찰이 소유한 부동산에 스님이 유치원을 운영하였다종교법인의 대표와 유치원의 대표는 서로 다르다.

과세관청은 현지 조사를 통해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 명의자는 종교단체이나그 사용자가 종교단체이거나 종교법인의 대표가 아닌 것을 확인하고 감면되었던 재산세를 00년 5월 7일 부과고지하였다.

종교법인인 사찰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와 그 사용자의 명의가 다른 것은 사찰의 구성원인 스님이 쟁점부동산에서 유치원을 운영하였기 때문이고해당 부동산은 개인 소유가 아니라 사찰의 공동소유이다사찰과 교육시설의 대표자가 일치하기 위해서는 현행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및 지방세법 등 관련 법률 간의 조정이 필요한 부분으로서 현재의 법제도로는 전국 대부분의 종교단체 부설 교육기관에서는 불가피한 현상이다이 건으로 사찰에 부과된 재산세 등은 결국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자이며 실사용자인 사찰에 귀결될 것으로사찰의 수입은 일반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기부금이므로 결과적으로 신도들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전가되어 재산세 과세 취지와도 배치된다.

비영리교육기관인 유치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이익을 낼 수 없고 원생으로부터 받은 수입금은 전액 인건비 등 운영비로 지출되고 사용자인 유치원도 담세 능력이 없으며해당 수입지출내역은 관할 교육청에 보고되고 지출금액 범위 내에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구조로서 잉여금은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이에 불복하여 00년 9월 18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국세기본법 상 불복 청구기간은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회에 계속>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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