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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9호]  2020년 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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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사찰 명의의 부동산을 유치원으로 사용 시 재산세 과세 여부(2)
[[제1680호]  2020년 3월  21일]

종교법인인 사찰이 소유한 부동산에 스님이 유치원을 운영하였다종교법인의 대표와 유치원의 대표는 서로 다르다과세관청은 현지 조사를 통해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 명의자는 종교단체이나그 사용자가 종교단체이거나 종교법인의 대표가 아닌 것을 확인하고 감면되었던 재산세를 00년 5월 7일 부과고지하였다. 

이에 사찰은 불복하여 00년 9월 18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심판원은 관련 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또한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며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과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사용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으로서 그 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의 부동산또는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과 공동으로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의 부동산을 말하며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종교단체이면서 사용자가 해당 종교단체의 대표자이거나 종교법인인 경우의 해당 부동산이며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사업주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또는 같은 법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의 경우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아교육법에서 유치원의 설립은 시설설비 등 설립기준을 갖추고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목적명칭위치 및 개원 예정 연월일 등을 기재한 학교설립 인가신청서에 유치원 규칙교지실습지의 지적도교사(체육장을 포함)의 평면도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사인인 경우에는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회에 계속>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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