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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사찰 명의의 부동산을 유치원으로 사용 시 재산세 과세 여부(3)
[[제1681호]  2020년 3월  28일]

종교법인인 사찰이 소유한 부동산에 스님이 유치원을 운영하였으나 종교법인의 대표와 유치원의 대표는 서로 달랐다.

과세관청은 현지 조사를 통해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 명의자는 종교단체이나그 사용자가 종교단체이거나 종교법인의 대표가 아닌 것을 확인하고 감면되었던 재산세를 00년 5월 7일 부과·고지하였다.

이에 사찰은 불복하여 00년 9월 18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자재산세 면제 규정과 영유아교육법 등 관련 규정을 심의하면서 먼저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상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심판청구가 청구기간(90)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하며쟁점부동산의 소유자와 사용자의 명의가 다른 것은 종교법인이 소속된 사찰의 구성원인 스님이 쟁점부동산에서 유치원을 운영하였기 때문이고유치원의 수입금은 전액 인건비 등 운영비로 지출되는 등의 이유로 담세능력도 없고이익이 발생될 여지가 없으므로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재산세 면제 대상은 과세기준일(6.1) 현재 유치원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종교단체이면서 사용자가 해당 종교단체의 대표자이거나 종교법인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청구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따르면 유치원의 대표자와 청구법인의 대표가 달라 쟁점부동산의 사용자가 종교단체의 대표이거나 종교법인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결하였다.

<다음회에 계속>

02)742-6241~2

 

김진호 장로

광석교회

총회 세정대책위 전 위원장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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